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의 역할도 동시에 끝난다. 사냥터에 우물쭈물 남아있다간 토끼처럼 오히려 삶아지는 사냥개 꼴난다. 토사구팽(兎死狗烹)이다. 고난 때 동지라도 영화를 함께 누리지 않는 세태에 등장하는 말이다. 멀게는 중국 고대부터 전한시대까지의 역사를 기술한 사마천의 ‘사기’와 요즘 KBS 드라마에서 방영하는 이방원 편도 그렇다. 결국 권력은 제왕의 몫이지 나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1차 내각 총리부터 장관후보자들의 인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당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마지막 대선 TV토론을 끝낸 직후 심야회동을 통해 공동정부를 약속하고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는 것으로 극적인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를 믿은 지지자들 덕분에 0.73%라는 신승에 가까운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공동정부를 기대했던 건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윈회 위원장 역할까지 이었던 것 같다. 안철수 위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인수위에 참여한 이태규 의원은 돌연 사퇴했고, 안 위원장도 정부 각료 추천을 한 사람도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대놓고 “인사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을 한 달 앞두고 지난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역대 정권이 그래왔듯이 대선 캠프와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주내 나머지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도 지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범주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월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새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어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밝히면서 "학자, 관료, 민간 전문가, 국회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수위원들을 모셨다"고 말했다. 이번 1차 장관 후보자들도 그들 중에서 1차 내각에 등판한 것으로 보인다. 논공행상의 1차 수혜자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정권 밑그림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들로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초기 경북 출신 노태우 대통령 정무수석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은 없었다. 윤 당선인 정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공동정부의 출범을 예고한 만큼 운동권 출신의 강호파보다는 관료와 학자 등 강단파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그러다보니 파격은 없었지만 국토교통부장관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 대선 기간 중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상대방 후보 공약을 표절하다시피 비슷비슷한 사안들이 많았다. 얼핏 보기에는 그 나물에 그 밥처럼 보였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공약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 문제는 공약이 빈말에 그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느냐 였다. 실행 1호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시대도 용산시대로 바뀌었고 이마저도 취임식과 함께 국방부건물 집무 여부는 미지수다. 하물며 나머지 공약은 국회라는 입법과정을 거쳐 법으로 명문화 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못나간다. 인수위원회가 뜬금없이 주택임대차보호 3법 폐지를 들고 나왔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법을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않고는 공염불로 끝날 수 있다. 국회라는 통과문을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20여 일간 팽팽한 공방을 벌이는 사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제안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선(에서 제시한) 공통된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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