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는 만큼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27일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등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명문화 했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하는 듯 한 언급을 했다는 보도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스스로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북핵 위협과 동일 위험으로 놓는 것은 우렵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도 화물연대 파업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합법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ILO는 이에 따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윤 정부의 노동 기본권 침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가 비준한 ILO 기본협약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LO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최근 사무총장 명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내 “즉시 개입(intervene)했고, ILO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이 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목숨을 살려줬더니 가방 어딨냐고 우기는 것을 빗대 하는 말이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청 노조원들의 파업 사태가 꼭 그 꼴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는 정부이다. 정부를 대리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미 파산했어야 할 대우조선해양을 수차례 연명시키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하청업체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도크에서 건조중인 선박을 볼모로 48일째라고 파업중이라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엄밀하게 따지면 민간기업이 아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영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의 주체에서 사측이 정부라는 말이다. 보도대로라면 하청업체 노조의 협상 파트너는 실질적인 주체는 산업은행이다. 파업 장기화의 주체는 현재 도크를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과 산업은행이다. 그런데도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보다는 파업에 따른 손실액만 앵무새처럼 부풀리면서 공권력 투입 명분만 쌓고 있는 듯하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과 정부가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일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만난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한국석유화학협회(회장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 증가에 따라 파업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울산·여수·대산 등 주요 석유화학단지의 출하 중단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정부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화물연대는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업계는 제품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 평균 출하량이 평소(7.4만톤)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의 경우, 파업에 따른 출하 차질로 인한 매출·수출 손실은 물론, 사태 장기화 시 공장 가동정지나 재가동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수소·탄산가스 공급 중단으로 이미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석유화학마저 가동이 중단되면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협회 측은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협회와 업계는 우리 국민들의 위기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화물연대는 집단운송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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