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023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여야의 소모적인 공방 끝에 극적 합의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4조6천억원이 줄어든 634조4000억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예산 604조4천억원보다는 5% 정도 증가한 슈퍼예산안이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놓고 법정 처리시한(2일)보다 20일동안 질질 끌다가 합의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저녁 6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 여당이 집요하게 요구한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3% 포인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을 양보한 결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4개 구간 모두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최고세율(25%)을 3%포인트 인하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대치했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로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 역시 합의 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압사 참사이후 1개월여 사이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재난 징후와 대응 그리고 수습처리 상황을 보면 우리도 유사한 재난을 언제든지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재난을 대하는 여야 입장은 늘 창과 방패였다. 숨기려는 집권세력과 원인을 밝히려는 쪽과의 공방이었다. 그러니 유사한 미래 재난안전에 대비한 아쉬움이 또다른 재난에 허점들을 노출했다.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도 그렇다. 현재 이태원 압사 참사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중이다. 보도를 보면 현장 소재 용산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당직인 서울경찰청 등 총경 급으로 수사가 국한돼 재난 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개선할 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에 밝혀진 바로는 국가재난에 대비한 통합 긴급 통신망 체계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개통 1년도 안됐는데도 먹통이었고, 재난안전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현장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지만 입법부인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절대 의석에 가까운 거야가 있다. 행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어야할 사안이라면 먼저 거야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형국이다. 그것도 현 국회의 임기를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 초기 2년은 그렇다.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이 선택했지만 국회도 국민이 압도적으로 성원했다. 특히 국민은 개혁입법을 주저하지 말라고 현 21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여권에게 헌법 개정외 모든 입법이 가능할 수 있는 몰표에 가까운 투표를 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권 배제 법안 발의와 입법 전 단계까지 상황을 보면 국회의 현실을 알 수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거야의 공조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시도도 무력화돼 다음 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거야가 합의만 하면 국회내에서 합법적인 입법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입법과정은 거야의 불협화음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여야 두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거친 막말이 점입가경이다. 북한 선제공격, 불법 조업 중국어선 격침에 이어 현 정권 적폐청산 수사도 하겠다고 하니 그렇다. 후보 부인들에 대한 잡음도 후보들만큼이나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대선이 한 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선술집 취기어린 취객들 사이에서 나올 법한 말들이 버젓이 유력 후보들 입에서 진지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내외적인 외교적 파국과 갈등을 예고하는 전조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두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8일 한국의 대선관련 기사에서 "다가오는 대선은 `비호감들의 선거`라고 불릴 만큼 새로운 역대 최악에 도달한 상태"라며 "논란이 끝없이 이어져 유권자들은 지쳐가고 있다는 여론 조사가 나온다."라고 혹평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인용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의 한국 정치 전문가인 다르시 드라우트는 "이번 선거는 `둘 중 누가 덜 악한가`하는 틀에 묶여 있어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이기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나아갔다. 우리가 처한 정치 외교적 위치는 이제 무기와 밀가루를 받아 연명하던 나라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코로나 19이전 이맘때쯤 명동거리는 관광과 쇼핑을 즐기려는 세계 각국, 특히 중국인들로 북적거렸다. 코로나가 발발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건물과 건물사이를 휘몰아치는 칼바람만 거센 을씨년스런 거리로 변했다. 쇼핑객들을 대상으로 한 가판 액세서리 노점상부터 고가의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 사이 여러 번 바뀌었다. 건물은 그대로인데 건물안의 상인들과 상품들은 발길이 끊긴 고객을 기다리다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비단 명동뿐만이 아니다. 사람이 그래도 붐볐던 인사동 또한 그렇다. 식당들이 여러차례 손바뀜을 거쳤다. 불과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2년 사이 손 바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5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해서 국회에 제출한 한 상태이다. 정부안에는 14조원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여기에 40조원을 추가해 모두 54조원 규모를 심의 중이다. 정부안과 여야 안이 무려 3배이상 차이가 난다. 올해 예산이 역대 최고의 608조원 규모로 편성했음에도 새해가 열리자마자 여야는 추경에 한목소리를 냈고, 정부도 쥐어짜는 듯한 재원을 동원해서 국회에 14조원이라는 정부안을 넘긴 상태다. 국회는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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