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건강보험료 총 지출 100조원 시대. 반면에 건강보험료 수입도 100조원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진료비 등으로 나갈 지출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건강보험 당국의 전망이 8일 나왔다. 건강보험 당국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친 수입 총액도 내년에 100조원을 최초로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놓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망을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건보 당국은 올해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2025년부터 1.49%씩 인상되고, 2025년부터 보험료 수입의 14.4%가 정부지원금으로 들어오며,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는 올해부터 1.98%씩 오른다는 가정 아래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건보재정을 추산했다. 수입도 100조원 시대가 도래했다. 추산 결과를 보면, 2025년 총수입은 104조5천611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2025년 총지출 역시 104조978억원으로, 100조원 선을 최초로 뚫을 것으로 전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이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 원을 올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넉 달 째 공석이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이 임명됐다. 신임 정기석 이사장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정 신임 이사장은 11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사장 업무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전문지식과 행정 경험을 갖춘 신임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및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공단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단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신임 이사장 임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임기는 3년이고 경영실적에 따라 1년씩 연임할 수 있다. 1958년생인 정 이사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과 한림대학교 의료원장 등을 거치며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감염병 전문가로 통했다. 2016년에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공단 누리집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와 '진료받은내용 신고' 메뉴를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는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양도·대여해 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진료받은내용 신고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내용이 환자가 실제 진료받는 내용과 다른 경우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고메뉴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대한 국민의 신고 편의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달 말 기준 센터로 접수된 제안·신고 건수는 252건이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는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단은 이달 중 각 지사 민원대에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방문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홍보 리플릿 배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공단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공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25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2.4점(전 사업 목표 달성)을 받아 최고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12일 밝혔다. 252개 공공기관 중 전 사업 목표를 달성한 우수기관은 51개다. 보건복지부 산하 9개 기관 중 우수기관은 공단이 유일하다. 공단 측은 이러한 성과에 대해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소득 부과 보험료 정산제도 도입 등의 굵직한 제도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이 맡은 업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정성을 다해 고객을 응대하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CS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직원의 소통 공감 아래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공단의 고객이 전국민인만큼 서비스 품질뿐 아니라 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고객접점채널을 확대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제 업무에 반영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선옥 징수상임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의료 이용은 늘었지만 보험료 등 수입 증가가 지출 증가 폭보다 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 수입이 88조7773억원, 지출은 85조1482억원으로,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11∼2017년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다 2021년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줄면서 다시 2조8229억원의 흑자로 돌아선 바 있다. 작년까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건보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급여비 기준 3.4개월분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작년 건보 수입과 지출은 전년 대비 각각 10.3%, 9.6% 증가했다. 수입의 경우 지난해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줄었음에도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상용 근로자 수가 늘면서 직장가입자 수가 3.2% 증가했고, 경제 성장(2021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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