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정부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해 조속히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주재한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달 발표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그리고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CCUS 기법을 활용해 고로의 전기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으로 철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U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CBAM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EU 집행위,유럽의회와의 소통 등으로 CBAM 입법(안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규제가 또 하나 탄생했다.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역내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지만,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추가 관세다. 이번 합의로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다. 유럽연합은 내년 10월부터 이들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한 탄소 가격을 추가 부과하는 조치를 시범 운영한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비료,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도 시행 후 첫 3년간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행 후에는 수출기업의 상품 생산 탄소 배출량이 유럽연합 평균치보다 많을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나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생산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국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에도 불구하고 수입비중이 큰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지난해보다 급증하는 바람에 500억 달러 이상의 사상 최대규모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들어 지난 10일까지 누적적자가 474억6천400만 달러이고 연말까지를 감안하면 5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절기 에너지 수입이 집중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수출은 6800억달러라는 위업을 달성했으면서도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원유·가스·석탄의 합계 수입액은 1천804억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44억6천만 달러)보다 72.7%나 급증해 수출을 빛바래게 했다. 에너지 수입 급증을 뛰어넘어야할 수출전선에도 한파가 몰아친 영향도 크다는 지적이다. 주력시장인 중국시장도 34.3%나 축소됐고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7.6% 줄었다고 한다.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37.1%), 자동차(-23.2%), 무선통신기기(-46.6%), 정밀기기(-27.8%) 등도 빨간 불 투성이다. 문제는 무역적자가 올해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수출전선인 주요국의 변형된 규제로 문턱이 높아지고
한국재난안전뉴스 노혜정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규정이 본격 합의에 도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함께 무역 장벽과 관련한 기업들의 우려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 이사회는 ‘Fit for 55(2030년 EU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임)' 패키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탄소 국경세 규정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 본 환경 조치의 주요 목적은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연합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탄소 가격 정책을 수립하도록 장려한다. 그 목적을 위해 탄소 국경세는 국제 무역 규칙을 완전히 준수해 탄소 집약적 제품의 수입을 목표로, 기후 변화 정책이 보다 덜한 비 연합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의 수입을 통해 온실 가스 배출 감소 노력을 상쇄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탄소 집약적 제품의 생산이나 수입의 이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에너지 생산 ▲철 ▲철강과 같은 분야의 제품이 탄소국경세에 의해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경제전문가는 이에 대해 “우리 산업의 탈탄소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우크라니아-러시아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국가마다 러시아에 각종 제재에 나서는 가운데, 기후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역 차단이 기후 변화 측면에서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 도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영국 매체인 더가디언(The Guardian For 200 years) 등에 따르면, 유럽 에너지 공급에 최대한의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푸틴의 권력을 배척하기 위해 현재, 유럽은 러시아 가스 수입을 3분의 2로 줄이는 청정 에너지 추진, 영국은 재상가능 전력을 강조하는 에너지 안보전략 수립, 미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입을 늘리고, 훼손된 녹색투자 패키지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앨 고어(Al Gore) 미국 전 부통령과 함께 제너레이션투자관리(Generation Investment Management)를 설립한 데이비트 블러드(David Blood) 금융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녹색에너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해당 전쟁은 러시아 탄화수소에 의존하는 서부 지역의 자금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전쟁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더 깨끗한 미래로 전환하는데 낭비할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13일 유럽연합(EU)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가 시장 독점이란 이유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을 무산시켰다.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경쟁위원은 "이번 합병은 LNG를 수송하는 대규모 선박에 있어 더 적은 공급자와 더 높은 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합병을 막은 이유"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2019년 12월 기업결합심사를 개시한 이래 2년 2개월만으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가 합병 시 유럽연합내 LNG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어 반독점을 우려한 조치다. 조선, 항공기 등 인수합병(M&A) 등으로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가격 담합 등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소위 반독점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LNG를 실어나를 배를 발주하는데 한국 거대 조선소가 합병할 경우 가격을 흥정할 대상이 사라져 선가가 높아질 것을 우려한 비토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한국 조선기술이 세계 최고로 올라섰다는 반증일 수 있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독점할 수 없다는 엄혹한 산업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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