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대 정원과 각 대학 배정 인원이 확정됐다. 서울 소재 대학 의대 증원은 0명으며, 대부분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에 정원이 늘어났다. 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는 기존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천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천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전체 증원분의 82%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적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사직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담화'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국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아직까지는 실제 사직이 이뤄진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가동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하며 국민 촛불행동을 제안했다. 노조는 진료 중단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포털 뉴스의 댓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은 물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간호사 등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며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해 국민 촛불행동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대 증원에 맞서는 의사 집단 진료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국민들이 나서서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환자를 살려야 할 의사들이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반의료행위로서 의사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을 지지한다면서 정부가 겁박을 지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시작과 종료를 전회원 투표로 정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비대위는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면서 단체 행동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날짜를 못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 행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해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하여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한다. 또한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0.8만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지난달 29일 저녁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112 신고 대응체계 혁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사고 예방을 위해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를 2일부터 즉시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늑장 대응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고 112 대응 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이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그는 “경찰은 특별수사본부와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이태원 사고 당일 저녁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이 112 버튼을 누를 때는 상당히 급박하고 경찰의 도움이나 조치가 절실한 경우”라며 “그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한덕수)는 지난달 30일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4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를 완화키로 했다. 최근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감소 추세, 높은 4차 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을 6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것이다. 이에따라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방문시 접촉 대면 면회를 허용하고, 외출·외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며, 중단되었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마련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마련되었다. 정부는 그간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보호를 위해 집담감염 및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맞춰 시의적절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지난 7월 6차 재유행 대응책으로 7월 25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5일과 26일 이틀간 열리기로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구하며 청문회장을 퇴장했기 때문이다. 두 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한 후보자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파행이 이어지면 연이어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절차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 후보자가 청문회이후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하면 총리 제청에 의한 장관 임명도 지연될 수 있다. 갈 길이 임박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번에는 청문회 변수가 등장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로 지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시행해 왔다. 당연히 청문대상 공직자들은 이에 응해야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청문절차를 살펴보면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임명동의안에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함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말에 구관이 명관이라는 속담이 있다. 옛 인물이 현재 인물보다 상대적으로 나을 때 쓰는 말이다.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함께할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구관을 다시 불러들인 셈이다. 청문회 절차를 거치면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새 정부 내각을 책임진다. 지휘 여부에 따라 명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 역대 두 차례 총리를 역임하는 고령층에 속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순수 행정 관료로 첫 발을 내디딘 한 총리 지명자는 평생을 재무기획, 통상, 외교, 총리에 이르기까지 국정 경험을 다양하게 축적한 인물로 평가된다. 새 정부가 출범해서 어색할 수 있는 행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구관을 소환했을 수 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정치인이 아닌 평생을 공직에서 벗어나본 적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 주로 경제·통상 분야에서 일한 엘리트코스를 거친 상징 인물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대통령 통상산업비서관, 통상산업부 차관, 김대중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과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노무현 정부 때는 국무조정실장(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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