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대표 구창근)이 안전보건공단(대표 안종주)과 서울경제진흥원과 함께 산업 안전을 주제로 '2023 세상을 바꾸는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14일 CJ ENM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는 웹툰 콘텐츠를 활용하여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5월 15일(월) 웹툰 공모전 공식 웹사이트(safetytoon.kr) 공고를 시작으로 6월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장르 관계 없이 산업안전보건 또는 산업재해를 핵심 주제로 최소 50컷 이상의 단편 완결 1편을 작성해 출품하면 된다. 대상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은 상금 500만 원과 CJ ENM 대표이사상 및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상 등이 수여된다. 또한 대상작은 CJ ENM 본사 외벽 및 강남역 주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된다. CJ ENM은 입상 작품을 대상으로 영상화 등 2차 사업화 제작을 검토하고 서울경제진흥원의 웹툰 분야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이용한 사업화 코칭도 지원한다. CJ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른 여파로 산업안전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시험인 산업안전기사 수강생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에듀윌 등에 따르면,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의 2022년 수강생 수가 전년 대비 80.2% 증가했고, 2021년 수강생 수 역시 전년 대비 179.4% 늘었다고 밝혔다. 위험물산업기사의 경우에도 2022년 수강생 수가 전년 대비 89%, 위험물기능사는 17%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오픈한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수강생도 매달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관리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안전관리 자격증의 인기몰이 배경에는 2020년 1월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과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영향이 크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게 됐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해당 사업장들은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했다. 이와 같이 기업 및 기관들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자격증 교육시장이 수혜를 입고 있는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 따르면 산업안전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학계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했다. 또한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 논의 과정 중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제조, 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출연한 「산업안전 상생재단」현판식에 참석했다. 산업안전 상생재단은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및 현대건설로 구성된 현대차그룹 6개사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금을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이날 행사는 산업안전 상생재단의 설립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 설립 경과 발표, 내·외빈 환영사 및 축사,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현대차그룹 6개사는 산업안전 상생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5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재단은 국내 모든 제조.철강.건설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지원, 안전관리 컨설팅, 안전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 상생재단의 설립을 축하하며,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주도한 현대자동차그룹이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해 뜻을 모으고 선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정부도 기업이 주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일까? 산업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됐음에도 불구,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소폭이긴 하지만, 늘어났다. 관련 기사 : 중대법 불구, 산재사망 오히려 늘었다.. 3분기 9명 증가 이에 대해 사업자와 근로자 측의 입장은 오히려 더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업자 측은 중대법이 처벌적인 측면만 강조함에 따라 애초부터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현장 안전 인력이 오히려 서류 작업 등에 매달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근로자 측은 각종 모호한 시행령 등으로 인해 처벌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이 사고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덜 하고 있다면서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한다. 이같은 입장 차이와는 달리, 일부 전문가들은 법 시행이 채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1~9월까지의 데이터만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예방적 노력이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이뤄져서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내년 정도에나 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산업고도화로 인한 다양한 재해 위험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 교육에 대한 불합리점을 적극 개선키로 했다. 14일 고용노동부에서 따르면, 이날 노동부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반장 권기섭 차관) 회의에서 적극적인 안전 문화 조성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키로 했다. 먼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 일정 공유을 적극 공유키로 했다. 지금도 민간교육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교육 일정을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교육 누리집’을 통해 안전보건교육 기관명과 교육 일정을 통합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마치 등록된 기관처럼 사칭하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없는 영업활동(상품‧서비스 판매 등)을 하면서 중소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안전보건교육 기관과 일정을 통합하여 안내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합법적인 교육기관과 교육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업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제조·건설 사업장의 추락·끼임 사고가 30% 이상 줄어든 반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제조업에선 사망자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중인 27일 ‘현장점검의 날(제8회)’을 맞아 전국에서 제조업과 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락 및 끼임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지난 7월부터 지난 10월 15일까지 이 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41명, 37.6%)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61.2%)은 정비, 보수, 청소 등 비정형 작업에서 발생하며, 10대 위험 설비*뿐 아니라 모든 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증가한 50인 이상 제조업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11월부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클라스의 이선희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작년 1월말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유입된 이래 재난 혹은 위기가 일상이 되어가는 지금, 재난과 안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디어인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창간된 것을 매우 축하드립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재해와 재난 이슈를 접하는 법조인으로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설 분야에서의 추락 재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보건안전 피해 등은 미디어에서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그 원인 파악과 대책의 적절성이 달리 평가되고, 또한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 1월에 실시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잘 지키면서도, 그 책무를 다한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난안전에 좀더 특화된 미디어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약력> •현)법무법인(유한) 클라스 파트너 변호사(한국 및 뉴욕주) - 산업안전보건팀(Industry Safety Health Team) 파트너 변호사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SK텔레콤(대표 박정호)과 포스코(대표 최정우)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산업안전 역량 강화를 통한 인명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심 경영 등으로 인해 산업보건안전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KT는 최근 포스코와 ‘산업안전 및 품질검사 AI솔루션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사는 이러한 공조 체제를 위해 올해 초부터 포항과 서울을 오가며 스마트 솔루션 기술 교류를 통해 대규모 제조시설 내 작업자의 안전을 높이고,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인 품질검사 분야에서 AI 적용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 작업장 내 방역을 하거나 위험 및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기술과 솔루션 개발에 협력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17일 자율주행 방역로봇 ‘Keemi’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 설치하고 시범운행을 시작했다. 포스코가 개발한 유해가스 감지기, SK 제조 계열사에 적용... 시너지 기대 아울러,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해가스에 의한 작업자 인명손실을 줄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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