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는 오는 5월 10일 취임과 함께 앞으로 5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110개 국정과제를 정하고, 20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매년 새해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으며 슈퍼예산 기록 경신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역대 정부가 내 건 공약은 늘 국민의 혈세를 요구했다. 세수가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채무를 늘렸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끝이 없이 늘리자는 게 대선 공약이었다. 그 결과는 재정적자 폭 확대였다. 재정적자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다름없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한 매달 이자가 붙는 구조이다. 그런데도 더 벌자보다 더 쓰자는 공약을 내세워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재정적자 골은 깊어만 갔다.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이 악화되는 상황속에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등 쌍둥이 적자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새 정부가 내놓은 110개 국정과제는 이를 상쇄할 내용보다는 추가로 더 재정적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공약이 주류를 이룬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정책 기치로 내걸었지만 오히려 재정적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여야 두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거친 막말이 점입가경이다. 북한 선제공격, 불법 조업 중국어선 격침에 이어 현 정권 적폐청산 수사도 하겠다고 하니 그렇다. 후보 부인들에 대한 잡음도 후보들만큼이나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대선이 한 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선술집 취기어린 취객들 사이에서 나올 법한 말들이 버젓이 유력 후보들 입에서 진지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내외적인 외교적 파국과 갈등을 예고하는 전조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두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8일 한국의 대선관련 기사에서 "다가오는 대선은 `비호감들의 선거`라고 불릴 만큼 새로운 역대 최악에 도달한 상태"라며 "논란이 끝없이 이어져 유권자들은 지쳐가고 있다는 여론 조사가 나온다."라고 혹평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인용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의 한국 정치 전문가인 다르시 드라우트는 "이번 선거는 `둘 중 누가 덜 악한가`하는 틀에 묶여 있어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이기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나아갔다. 우리가 처한 정치 외교적 위치는 이제 무기와 밀가루를 받아 연명하던 나라가 아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우리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았던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있다. 이중 '피치'라는 신용평가회사가 정례적인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등급인 ‘AA-(안정적)'으로 발표하면서도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와 대선 공약에 따른 재정지출 우려를 지적했다. 'AA-'는 피치 등급 최고등급인 AAA 1단계로부터 같은 그룹인 4단계에 속한다. 이번 신용등급 고려요인중 이전과 다른 대선공약과 인구변화에 따른 고령화가 재정부담 요인이라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들의 지적은 재정뿐만이 아니라 각국이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고, 그 중 특히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변수로 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치욕스런 구제금융을 받는데 앞장선 무디스, 스탠더드 앤 푸어스, 피치가 바로 그 국제신용평가사들이었다. 1997년 하반기에 한국이 단기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처하자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두 차례에 걸쳐 4단계나 추락(A1→Baa2)시켜 구제금융 단초를 제공했고, 구제금융 이후에도 추가로 두 단계 추락(Baa2→Ba1)시켰다. Ba1은 투자 부적격 단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 아동수당 대상을 18세까지 확대, 60~65세에겐 연 120만원씩의 장년수당, 문화·예술인에겐 연 100만원 지급,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병사월급 200만원까지 인상, 부동산 보유세 완화 등은 지금까지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들이다. 이에 뒤질세라 근로소득세 본인 기본 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부양가족 연령을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 가상자산 투자수익은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고 손실액은 5년까지 이월공제, 병사월급 200만원까지 인상, 부동산 보유세 완화 등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약들이다. 선거가 아직 남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 공약이 나올지 모른다. 여론조사 30%가 넘는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누가 되든 지켜야만 될 공약들이라는 점에서 기대 반 우려반이다. 코로나 19라는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 쪼개기로 겨우 통과시켜 준 재난지원금보다 몇 배나 많은 수당과 혜택이라는 점에서 믿기지 않을 공약이라 그렇다. 청년들은 이를 의식해서 이었는지 퍼주자는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공약화로 건강보험(건보) 적용범위를 둘러싼 찬반양론에 불을 지폈다. 찬반양론을 넘어 대선공약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를 보여줬다. 탈모 증세를 보이는 이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더해 임플란트 지원범위를 65세이상에서 50대 후반으로 연령을 낮추고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공약화할 움직임이다. 탈모와 임플란트의 경우 노화의 자연스런 과정일 수 있지만 스트레스 등의 요인 등을 감안해 건보 적용으로 판단한 듯하다. 이를 두고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무차별적으로 늘릴 경우 건보 재정 파탄에 따른 보험료 수가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는가 하면 표를 의식한 야당도 건보 기타 적용범위 확대 공약을 내밀 태세이다. 문제는 건보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험료 인상도 뒤따른다는 점이다. 쓰자는 있는데 벌자가 없을 경우 재정부담으로 다가 올 수밖에 없다. 국가의 복지정책은 쓰자이지 벌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쓰자에 걸맞는 경제공약이 여야 모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가비전·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기관리를 들라면 코앞까지 다가온 코로나 19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후보를 분별해서 뽑는 일일 것이다. 한때 우리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북한이었지만, 지금은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이다. 그 바이러스와의 대결 와중에 이를 극복하고 나가야 하는 국가 지도자를 선택해야하는 검증의 시간을 맞고 있다. 소위 지도자 리스크 유무를 따지고, 있다면 제거해서 온전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앞으로 5년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갈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공약도 나오고 있다. 그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55'라는 숫자를 선보였다. 이재명 후보가 소개한 555는 본인이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코스피지수 5000, 국민소득 5만 달러, 종합국력 세계 5위(G5)’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 기아자동차공장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국내 주식시장 개장 첫날인 3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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