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 삽화를 통하여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별첨2)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 특히, 비계와 지붕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자, 최근 3년간(’20~’22년) 건설업 사망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올 여름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국지적 집중호우 및 폭염에 따른 항공 출동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청이 항공안전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파악‧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항공업무 수행을 위한 ‘2023 소방항공 안전관리 대책’ 추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재난의 발생규모가 커지고, 장기화 됨에 따라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대형재난현장에 소방헬기 출동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를 비롯해 전국 시‧도소방본부는 총 33대의 소방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산불현장과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총 6493회 출동해 2239명의 환자를 긴급이송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헬기 운용은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 7대, 서울 3대, 부산 2대, 대구 2대, 인천 2대, 광주 1대, 대전 1대, 울산 1대, 경기 3대, 강원 2대, 충북 1대, 충남 1대, 전북 1대, 전남 2대, 경북 2대, 경남 1대, 제주 1대 등이다. ‘여름철 소방항공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지상안전, 비행안전, 정비안전 분야다. 먼저, 지상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6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에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는 셀프주유소에 대한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온이 오르면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다. 최근 한 셀프주유소에서 야간에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행위로 인해 사고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총 1만 1878개소이며, 이 중 셀프주유소는 5272개소로 44.4%를 차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4543개소 ⇒ ’21년 4949개소(406개소 증가) ⇒ ’22년 5272개소(323개소 증가)했다. 이러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소방청은 올 6월부터 8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 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과 공동으로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륜차 교통안전 제도개선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는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대응,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459명에서 2022년 484명 (5.4%↑) 늘었다. 최승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에서 이륜차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해야할 시점에, 금번 세미나가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륜차 업계의 현황과 문제의 세심한 진단을 통해 업계 생존권의 보장과 동시에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들은 배달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법제도 개선을 꼽고 있다”며, “이륜차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정부부처와 협업하여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원장은 “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세계 자전거의 날'(3일)을 기념하여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와 함께 2일 여의도 한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자전거 안전모 쓰기 캠페인을 벌였다. 행사는 건강한 레저활동으로 자전거를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안전모 착용을 독려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을 통해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과 효과, 올바른 착용 방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안전모 미착용자 운전자에게는 앞으로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안전모를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안전모 착용은 자전거를 탈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안전수칙이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90% 이상 줄여준다”며, “이번 캠페인이 자전거 안전문화가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생명을 지키는 안전모 착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슬로건인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를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확산 등 산재감축을 위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공단은 노·사가 참여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안전보건 패러다임에 걸맞은 슬로건을 기획하게 되었다. 신규 슬로건은 일터안전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고자, 국민과 소통하는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공단은 공모전에 참여한 2607건의 응모작 중 우수작의 주요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슬로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일터안전에서 국민안심으로’ 슬로건은 안전한 일터가 확보될 때,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슬로건 디자인은 직관적인 키워드를 이용한 감성형 디자인으로 구성되었다. 일터안전과 관련한 키워드인 안전모와 국민안심 키워드인 스마일의 조합은 일터의 안전과 국민의 안심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터디카페를 포함하여 무인점포 10종에 대해 위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위험평가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endemic‧일상적 유행) 선언(5월 11일)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방식으로 전환되고,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학생, 직장인까지 독서실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스터디카페는 독서실과 카페를 결합한 형태의 자유업종으로 유인 또는 무인 영업이 가능하다. 최근 5년 간(`18~`22) 스터디카페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건으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인원이 학습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화재 초기 빠른 상황인지와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소방청은 지난 해 12월부터 3개월간(‘22.12.~’23.3.) 전국의 주요 무인점포를 전수조사하여 스터디카페 967개소를 특정하였고, 이 중 스터디카페 규모, 사고위험 정도(지하층 위치 등)를 기준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화재위험평가(A~E등급)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동해상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다. 15일 오전 6시 27분께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이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7.99도, 동경 129.72도다. 기후재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바다 지진의 경우 쓰나미를 동반할 수 있는 만큼, 해안가 주변의 산업시설 등이 항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진파 가운데 빠른 P파만을 토대로 애초 지진의 규모를 4.0으로 추정해 강원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낸 뒤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를 4.5로 상향 조정했다. 진앙의 위치도 '동해시 북동쪽 59㎞ 해역'에서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으로 조정했다. 진원의 깊이는 32㎞로 추정되고 있다. 유라시아판 내부에 자리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10㎞ 내외인데 이보다는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와 주변 해역 규모 5.0 이상 지진 진원의 깊이 평균치는 약 8㎞다. 기상청이 진앙 반경 80㎞ 내에 있는 강원에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한 시점은 최초 관측 후 8초 후인 오전 6시 27분 55초였다. 흔들림이 어느 정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분당 7만 5천리터의 소화용수를 최대 130미터 거리까지 방수가 가능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대형화재 현장 뿐 아니라 수해현장에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종근)는 8일부터 10일 사흘간 대형화되고 장기화 된 재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지난해 3월 경북‧강원 대형산불 발생 당시 삼척 LNG 기지와 울진 한울원전 시설을 방어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른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포스코 공장 침수현장에서는 배수작업으로 수해복구 정상화를 앞당겼다. 교육은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중앙119구조본부 울산119화학구조센터(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소재)에서 전국 시‧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소속 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 저유소에서 발생한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시 소방력을 대규모로 동원했지만 완전진화까지 17시간 이상 소요되었던 것을 계기로, 직경 45m 이상 유류탱크 화재대응을 위해 2022년 1월 도입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사측의 불법하도급, 노측의 노조원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에 일어나는 노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법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2월21일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정부는 우선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도한 월례비 수수,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해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당행위 유형별 처벌 근거를 신설해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사방해,금품 요구 및 수수,운송 거부 처벌 근거를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채용강요 제재 수준을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