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환경부는 일상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다짐을 릴레이 방식으로 확산하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일회용품 없애기 도전)'를 시작한다. 이 챌린지는 공공기관과 기업, 단체, 국민 등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챌린지 참여자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늘려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간다. 첫 주자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약속하면서 다음 실천주자로 국무총리실과 서울시, 국립공원공단을 추천했다. 이들 기관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겠다는 실천 약속을 각 기관의 SNS에 올린 뒤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해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3월 10일 첫 번째 '일회용품 없는 날'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인증 행사를 실시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실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산림청이 산림 분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24일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르면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 현장 애로 사항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4대 중점과제는 ▲산지 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다. 산지 이용 합리화를 통해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이 추진된다. 또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신규 창업이 쉬워지면서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산림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임업경영 여건도 개선한다.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행정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이자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이다.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해서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76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최근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긴급구호금으로 5만 달러를 전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회원조합은 국내 산림경영을 선도하고 세계 산림협동조합과 연합하는 조직으로서 튀르키예 재난 피해지 내 산림피해를 복구하고 이재민을 지원하고자 현지 협동조합과 구호단체를 통해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튀르키예 당국은 기록적인 강진으로 인해 사망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서 역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가 일어났다고 발표해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산림조합중앙회는 2017년 튀르키예 산림조합연합회(ORKOOP)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한국-튀르키예 산림조합 교류의 날’ 등을 개최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지진으로 인한 튀르키예 산림피해 복구, 이재민 지원에도 연합회를 포함한 여러 산림단체와 논의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실천할 예정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산림과 임업발전을 위해 교류하는 조직으로서 튀르키예 이재민과 아픔을 나누고 지원하는 일에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농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산업규모를 10조원, 수출 5조원으로 늘리고 글로벌,유니콘 기업 15곳을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종자, 미생물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전용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분야로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포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약 1조 20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에 반해 국내시장은 2020년 5조 4000억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정부가 작년에 이어 친환경 수소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내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4시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이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파이프라인,튜브 트레일러 등), 활용시설(연료전지 등) 등의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울산, 안산, 전주,완주를 수소시범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시 양국 간 '도시내 수소의 생산,유통,저장,활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해외시장 개척이 기대되는 등 최근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2024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선정한 수소시범도시(일반회계, 공모로 선정)와 달리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능검사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말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가 도입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등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성능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성능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측정기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사용정지 또는 재점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사용이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우리 정부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목적실용위성과 차세대중형위성을 활용해 위성영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다목적실용위성 3호, 3A호, 5호 등은 국제적인 재난 대응 공조를 위한 국제 재난재해 대응 프로그램이하 '차터')에 가입해 위성영상을 제공 중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등 재난 및 복구지원을 위해 위성영상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전 세계 재난재해 구조 활동에 기여하고자 차세대중형위성 1호 영상을 차터에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튀르키예 지진 발생에 따라 지난 7일 오후 5시(현지시간)부터 다목적실용위성 5호로 지진 피해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매일 1회 이상 차터에 제공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촬영 요청을 받아 앞으로의 위성영상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다목적실용위성 3호의 지난 10일 안타키아 지역의 촬영 영상 분석 결과를 소방청에 전달해 한국 긴급구호대의 활동을 지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오전 10(현지시간)부터 차세대중형위성 1호로 촬영한 지진 피해지역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기후 재난안의 특징인 폭우와 가뭄이 더욱 잦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최근 1년 누적강수량(896.3mm)은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물부족 상황에 따른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과 함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물 절약의 중요성을 계몽하고, 도서지역 먹는 물 기부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가뭄을 극복하기로 했다. 12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642.3㎜)은 평년의 108.6%이나, 광주·전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6.8%로 일부지역에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다행힌 것은, 앞으로 4월까지는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남 지역 중심의 기상가뭄은 4월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98%로 정상이나, 6개월 이상 장기간 강수량이 적었던 전북과 전남은 각각 82%, 80%로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모내기철(5~6월) 이후까지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는 국지적으로 농업용수 부족 현상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9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에서 ‘제378회 이사회 및 제265회 정기총회’를 열고 감사위원 선출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선 감사위원·조합감사위원장 선출안을 의결해 최재성·박병석 감사위원, 강대재 조합감사위원장을 선출했다. 또한 ‘2022년도 결산안’ 등의 안건이 의결됐다. 최재성 감사위원은 산림청 비서관, 남부지방산림청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부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임기는 오는 2월 10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이다. 박병석 감사위원은 무안군청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 무안군산림조합장을 재임하고 있다. 임기는 3월 8일부터 2026년 3월 7일까지이다. 강대재 조합감사위원장은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목재유통센터장, 지도상무 등을 거쳤다. 임기는 2023년 2월 20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