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라 모두가 지치는 양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연일 촉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시큰둥한 모습이다.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를 위해서는 2025년 의대증원을 재논의할 수 있다는 신뢰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먼저 통일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여권이 참여를 기대하는 의대교수 단체마저 "결정된 바 없다"고 한 발 빼는 모습이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의 '의견 통일'부터 요구하고 나섰다.의협 관계자는 한 총리의 브리핑 직후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할 이유가 없다"며 "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달라서 신뢰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통일돼야 의료계가 협의체에 들어갈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을 정부·여당에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이는 2025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정부의 견해 차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한 대표는 기자들이 협의체에서 '2025년 증원 백지화'를 논의할 수 있는지 묻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 하겠나"라며 내년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그러나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절차가 이미 시작된 터라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5년은 의대 지원 경쟁률이 상당할 정도로 입시가 진행되고 있어 모집 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것(2025년도 증원)은 그것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일부 의료계 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지만, 정작 해당 단체는 결정된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며 "가능하다면 전공의 단체와 의사협회도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15개 의료기관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체 참여를 독려해왔다.
한동훈 대표는 전날 "일부 의료계가 어느 정도 참여해준다면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김 의장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 전의교협은 이날 김 의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전의교협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협의체 관련해 전의교협은 현재까지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다른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도 "정부가 똑같은 말만 하는데 의료계가 협의체에 어떻게 참여하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협상의) 키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쥐고 있다"며 "정부의 목표는 전공의와 학생을 복귀시키는 것일 텐데, 의대 교수들이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들이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서 더 대화할 수도 없다"고 못 박았다.삼성서울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2025년 의대 정원을 논의하지 않는 협의체 참여는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다만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다시 올렸다.
그는 "한덕수 총리 등 정부 관료들은 연일 의료대란 책임을 전공의들에게 전가한다. 하지만 전공의가 그만두면 당장 문제가 벌어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해온 건 정부다"며 "전공의들이 불신하는 정책을 강해해 이탈을 불러온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다"고 적었다.의협 등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가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경영이 너무 힘들어 어떻게든 좀 타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여전히 2025년 정원 백지화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협의체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며 "다른 단체의 참여 여부를 봐야겠지만, 잘 안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