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해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로,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21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벌였다. 시범운영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는 평균 10.3%에 그쳤으며, 보행자 횡단시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는 평균 87.3%로 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일까? 산업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됐음에도 불구,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소폭이긴 하지만, 늘어났다. 관련 기사 : 중대법 불구, 산재사망 오히려 늘었다.. 3분기 9명 증가 이에 대해 사업자와 근로자 측의 입장은 오히려 더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업자 측은 중대법이 처벌적인 측면만 강조함에 따라 애초부터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현장 안전 인력이 오히려 서류 작업 등에 매달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근로자 측은 각종 모호한 시행령 등으로 인해 처벌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이 사고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덜 하고 있다면서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한다. 이같은 입장 차이와는 달리, 일부 전문가들은 법 시행이 채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1~9월까지의 데이터만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예방적 노력이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이뤄져서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내년 정도에나 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늑장 대응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함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있지만, 신속 수사 착수라는 점에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일 오후 2시경부터 이번 112 신고 대응와 관련이 있는 서울경찰청, 이태원이 소재한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그리고 관련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교통공사, 다산콜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참사 당일 저녁 6시경부터 사고시점인 저녁 10시15분까지와 관련한 제반 문서와 자료 등을 모두 확보해 대응 상황과 보고 시점 및 체계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1일 경찰이 공개한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9일 10시15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옆골목에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압사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사고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112를 통해 11차례나 경찰에 전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4건만 현장 출동 등이 대응이 있었으며, 신고 내용에는 '압사'라는 단어가 13번이나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건설현장에서 우리는 종종 달비계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목격할 수 있다. 달비계란 건물에 고정된 돌출보 등에 밧줄로 매달은 임시가설물로 건축공사, 고층건물 등에서 일할 때 사용된다. 달비계 관련 업무는 보는 사람이 위태할정도로 고위험을 동반한 작업이 대다수다.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달비계 작업으로 3년간 건설공사에서 작업자 사명자 38명(유지·보수공사 36명, 신축·증축·재건축공사 2명)이 사망했다. 달비계 관련 사고는 ▲안전대 미착용 ▲구명줄 미설치 ▲파손 로프 사용 ▲짧은 로프 사용 ▲작업용 로프, 구명줄 각각 고정점 2개소 이상 미설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아래는 달비계 관련 대표 사망사고이다. ■ 도장작업(3년간 22명 사망) : 아파트 외벽 도장작엄 중 낙하한 이송 호스에 맞아 무게중심을 잃어 추락사고 발생 ■ 코킹작업(3년간 7명 사망) : 아파트 발코니 창틀 외부 코킹작업을 위해 옥상에서 달비계에 탑승하는 순간 로프 고정점이 파손되어 추락사고 발생 ■ 균열보수·방수작업(3년간 5명 사망) :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작업 중 상부 낙하물에 의해 무게중심을 잃어 추락사고 발생 ■ 청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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