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극한 강우에 대비해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했다.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한다. 또한 물재해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예보센터 등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해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와 그 내용,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건설폐기물 관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담겼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하수도, 도로, 철도 등의 분야에서 민간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소하천,하천기본계획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한 우리나라 남동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다. 카눈은 세력을 키운 상태로 한반도를 향해 북진을 계속하고 있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9일 오후 3시 일본 규슈 서쪽, 제주 서귀포에서는 동남동쪽으로 200㎞ 해상을 지났다. 이동 방향은 북북서, 속도는 성인이 달리는 속도 정도인 시속 13㎞다. 카눈은 제주도에 태풍 영향권에 들어 9일 오후 5시 현재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해안에 강한 바람과 함께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다. 카눈 중심과 제주 서귀포 성산과의 거리는 270㎞, 경남 통영과 부산까지 거리는 각각 360㎞와 400㎞로 추산된다. 현재 카눈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965hPa(헥토파스칼)과 37㎧(시속 133㎞)다. 6시간 전에 견줘 중심기압은 낮아지고 최대풍속은 빨라졌다. 위력이 더 강해졌다는 의미다. 카눈은 일본 규슈 옆을 통과하면서 규슈에 폭풍우를 퍼붓고 있다. 태풍이 육지 옆을 지나면 지표면과 마찰을 빚어 세력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카눈은 오히려 세력을 키운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경로상 바다의 해수면온도가 27~29도로 높고 해양열용량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적인 장맛비가 시작된 가운데 6월 28일부터 남강댐 등의 수문을 열어 홍수 조절을 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장마기간 정체전선이 강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10일부터 일부 다목적댐을 수문 방류를 통해 수위조절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강권역의 대청댐과 한강권역의 횡성댐은 기존 각 초당 245톤과 9.3톤의 방류량을 7월 10일부터 수문을 열어 700톤과 100톤으로 늘려 방류하고 있으며, 한강권역의 충주댐은 초당 770톤의 기존 방류량을 7월 11일부터 수문 방류로 1500톤 내외로 증가시킬 예정이다. 또한, 기존 수문을 통해 홍수조절 중인 남강댐과 영주댐은 현재 각 초당 200톤의 방류량을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20개 다목적댐은 339㎜ 상당의 강우를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총 54.4억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전망되므로, 다목적댐의 빈그릇을 충분히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올해 슈퍼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폭염과 폭우 등이 잦게 교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19일 해수부 등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늘고 있고 우리 연안 해수면 온도도 계속 상승해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우선 태풍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 항만,어항의 주요 시설물과 공사현장, 연안여객선, 항로표지시설 및 컨테이너 크레인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용중지 등 조치 후 개선 때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태풍 대비 행동요령도 전달하기로 했다. 전국 양식장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양식장 고정설비 등을 점검하고 태풍 전 하천과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강화한다. 태풍 후 발생한 쓰레기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수거할 계획이다. 태풍이 접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 기자 |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DSCMA·Disaster Safety Crisis Management Association)의 2대 회장에 신동휘 전 CJ그룹 부사장이 추대됐다. 지난 2021년 3월 출범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설립된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오늘(31일) 총회를 열어 이같이 신 신임 회장을 추대했다고 31일 밝혔다. 각종 재난 사고 등에 대해 물리적 예방 및 대응에 초첨을 두는 기존의 안전관리와는 달리, 해당 위기로부터 발생하는 위험(리스크·risk)을 평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위기 예방, 준비, 대응, 평가 등 측면에서 효과적인 관리에 초점을 맞춰 협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지난 2021년 출범 후 민관학(民官學)계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해 당면한 각종 재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제언함으로써, 국민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예컨대, 협회는 지난해 7월 창립 1주년을 맞아 일산 킨텍스에서 「2022년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을 개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지진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관계 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전체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및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리는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상청장에게는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국민들께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15일 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27분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다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전국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파와 매우 관련이 높은 재해가 있다. 바로 화재다. 추위를 파하기 위한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많다 보니 화재 안전사고가 계절적으로 많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7 ~ ‘21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2만545건이며, 이로 인해 1640명이 사망하고 1만79명이 다쳤다. 이 중, 12월과 1월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2,626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노출 횟수가 많다 보니 당연히 화재 가능성이 겨울에 높아지고, 대형 작업장 등에서는 한 번의 화재로 돌이킬 수 없는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주요 근로 현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은 예방 기능을 작업장에 적용하고 사망·부상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화재 안전 조치는 건강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방 일반 의무 조항을 준수해야한다. 기업은 작업 현장에서 직원의 건강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여러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고용주가 작업장에서 위험 요소를 필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최근 며칠간 남극과 북극에서 비정상적인 높은 온도가 관측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의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극지방에서 통상적인 평균 기존에 비해 무려 30-40도 이상 높은 날씨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27일 영국 BBC와 미국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남극 고원의 콩코디아 기지(Concordia station)는 영하 11도를 기록해 통상적인 평균 계절 기준 범위를 40도 이상 넘어섰고, 보스톡 기지(Vostok station)는 영하 17.7도를 기록해 기존 수준보다 크게 덜 추워진 셈이다. 북극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린란드, 러시아 프란츠 요제프랜드 군도에서 이례적으로 따뜻한 기온이 관측되며 정상보다 30도 이상 온도가 높아졌다. 남극 대륙은 1979년과 2000년 사이 기준온도와 비교했을 때 평균 4도 이상 따뜻해졌으며, 북극 또한, 3도 더 따뜻해졌다고 한다.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높은온도, 원인은 무엇일까?(What is causing the high temperatures?) 재커리 라베(Zachary Labe) 콜로라도 주립 대학 기후 과학자(a climate scientist at Col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한국재난안전뉴스와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가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재난안전뉴스와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최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 화재 및 건물 붕괴 등 산업안전사고, 태풍과 폭염 등 재난 상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이러한 재난재해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화학, 소방, 원전, 금융, 식품, 교통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국민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 대응방향과 해법을 내놓고, 한국재난안전뉴스는 이를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 관련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 소득 증가와 건강 민감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안전 문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안전은 당연한 것을 넘어 이제는 '안전이 행복'으로 동일시화되었기 때문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응적 위기관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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