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들어오는 정권과 떠나는 정부사이에 밀당을 넘는 권력투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까지 나섰기 때문이다. 서로 상대방을 향해 날선 공방을 벌이는 대열에 가담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치킨게임'(닭싸움)이라는 표현도 아깝지 않다. 주요국 정상들과는 이런 저런 덕담과 축하인사를 하면서도 정작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은 상대방을 향해 삿대질하는 형국이다. 양측 측근들간 말싸움을 지켜보다 분에 찬 모습이다. 속된 표현으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그 싸움의 장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세계 1위를 기록중이고, 무역 주요국들의 전쟁 때문에 수출입은 차질을 빗고 있고, 이웃인 북한은 동해와 서해 해상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번갈아 가며 하고 있다. 포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열었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라며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과 측근들도 맞받아쳤다. 윤 당선인은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사법부인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됐다.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법부 결정에 대해 행정부인 법무부는 서울시를 대신해 즉각 항고했다. 이는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교수 등 신청인 측 대리인 변호사도 사법부인 법원에 맞대응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국난급 재난에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가만 들여다보면 의료계 내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 법원이 방역패스의 문제점을 귀담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역당국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방역패스 기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국민은 어느 기준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방역지침을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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