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27일 국회에서 국민의 힘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향후 2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합동으로 마련 및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 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하여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현장의 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었다. 그 결과 안전공단과 함께 사고사망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12일 정부의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감축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화공단 입주 중소사업장 사업주들을 만나 간담회를 했다. 고용부는 안전공단과 함께 사고사망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함에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과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재정지원사업인 안전동행 지원사업, 구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노후·위험공정을 개선한 사업장을 방문, 실제 개선효과와 추가 개선방향 등을 확인했다. 이성희 차관은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통해 사망사고 등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감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하여 현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보장을 위한 보고대회가 있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과 함께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보고대회를 갖고,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 을 가졌다. 행사에는 올해 ‘차별없는 일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12개소와 지난해 선정된 우수사업장 6개소 등 총 24개소 기업의 대표가 참여하여 우수사업장 시상,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발표가 있었다. 올해 선정된 기업 중 고려대학교의료원, 파르나스호텔㈜, 한서대학교, 삼원액트㈜ 4개소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노사 협의회,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등을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게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한편,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처우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파르나스호텔㈜는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는 기간제 근로자(133명)에게도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의료비 등 복리후생 처우를 동일 지급하도록 개선한 사례를 공유했다. 선정된 아이엠아이크리티컬엔지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했다. 공포된 안전기준은 30여 년간 산업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과 안전보호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부터 반도체, 건설, 화학 등 업종별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안전기준과 관련,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개선이 필요한 안전기준을 80여 건을 발굴해 65건을 개선했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현행화 등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 내용은 첫째, 대피시설 비상구 등을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한 경우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두 법령에 맞게 이중으로 시설을 개선하는데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비계기둥 간격 등 공장 내 보수공사를 위해 비계를 설치할 때, 대형 생산설비의 반입·반출 등에 비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구조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면 비계 기둥 간격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올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510명 대비 10.0%(51명) 감소하고, 사고 건수로는 7.0% 줄어든 수치다. 6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결과 집계에 따르면 올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사건은 3분기까지 449건으로 전년 동기 483건 보다 34건이 줄었다.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은 267명(26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명(42건) 줄었다. 50인(억) 이상은 192명(188건)으로 사망자수는 10명 감소했지만 건수로는 8건이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40명(2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명(8건) 감소했고 제조업(123명·121건)은 20명(15건)이, 기타는 96명(93건)으로 18명(11건)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124명) △경북(38명) △서울(36명) △충남(34명) △전북(30명) △부산(29명) △전남(26명) △인천(25명) 순으로 발생했다. 전북(16명↑)과 부산(6명↑), 경북(5명↑)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사고사망자가 늘어난 반면 경기(21명↓)와 충남(15명↓),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일 ‘현장점검의 날’에 업종·사고유형 등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을철 집중되는 지붕공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도 함께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4분기부터 중대재해가 많은 지역 또는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한 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도 ▴신도시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 ▴벌목현장 패트롤 점검, ▴산단 내 공장신축 현장 집중점검 등 각 지역의 사고유형·업종에 맞게 지역단위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에는 ▴3대 사고유형 ·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작업전 안전회의(TBM) 등 20대 안전강령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한다. 특히, 지붕공사 관련 주요 사고사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하면서,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년보다 긴 연휴가 끝나고 작업을 재개하거나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특히, 작년 이 무렵에 대전 아울렛 화재, 안성 물류창고 붕괴 등 대형사고가 다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외국인 근로자는 추석 명절이 와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직장에서 지내게 된다. 이때 자칫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직장에서 임금 체불이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젠제노(면직물 제조업)를 방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현장 및 근로자 기숙사를 점검했다. 이번 사업장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등 근로조건 준수와 산업안전·보건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외국인력 활용 관련 규제 개선사항(사업장별 허용한도 2배 확대, 허용업종 추가 등)이 처음 적용되는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기간(9.11.~26.) 중 규제 개선사항에 대한 산업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장관은 ㈜젠제노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에서는 기업의 인력난 등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용허용한도 2배 확대, 업종 추가 확대 등 외국인력 활용 관련 규제개혁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중대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건설업의 대표이사(CEO)를 대상으로 9∼10월 총 11차례에 걸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2일에는 「서울지역 건설업 대표이사와의 간담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중대재해 현황 및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에 대해 강연하고, 지역 건설업 대표이사(CEO)들과 효과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올해 전반적인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5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사고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에도 대형 건설사들과 2차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긴급 안전보건교육,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기간 운영, 추석대비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재해감축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류경희 본부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건설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안전관리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추석 명절 전후로 단 한 명의 부상도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사고 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2월부터 ‘중대재해 사이렌(오픈채팅방)’을 통해 기업관계자 등에게 공유된 중대재해 발생 사례, 계절·시기별 위험 예방자료 등 총 320여 건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부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자료 공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대재해 사이렌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다며, 그동안 축적된 자료들을 공개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많아 이루어졌다. 요즘 현장 안전관리자 사이에서는 “이제 별도 검색 없이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만 확인하면 우리 사업장에 꼭 맞는 재해예방 자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장과 같은 기계나 유사한 공정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가 담긴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근로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 놓은 곳도 다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모든 자료를 업종·사고유형·사고 기인물별로 분류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매월 자료를 공개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현실화 등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일부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공사금액의 2~3% 내외)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난간·덮개 등 안전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품목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첫째,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둘째, 최근 산업계에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안전장비를 개발 중임을 고려,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가 건설 관계 법령과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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