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공단 누리집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와 '진료받은내용 신고' 메뉴를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는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양도·대여해 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진료받은내용 신고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내용이 환자가 실제 진료받는 내용과 다른 경우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고메뉴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대한 국민의 신고 편의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달 말 기준 센터로 접수된 제안·신고 건수는 252건이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는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The건강보험)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단은 이달 중 각 지사 민원대에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방문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고 하반기에는 홍보 리플릿 배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공단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공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공약화로 건강보험(건보) 적용범위를 둘러싼 찬반양론에 불을 지폈다. 찬반양론을 넘어 대선공약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를 보여줬다. 탈모 증세를 보이는 이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더해 임플란트 지원범위를 65세이상에서 50대 후반으로 연령을 낮추고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공약화할 움직임이다. 탈모와 임플란트의 경우 노화의 자연스런 과정일 수 있지만 스트레스 등의 요인 등을 감안해 건보 적용으로 판단한 듯하다. 이를 두고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무차별적으로 늘릴 경우 건보 재정 파탄에 따른 보험료 수가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는가 하면 표를 의식한 야당도 건보 기타 적용범위 확대 공약을 내밀 태세이다. 문제는 건보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험료 인상도 뒤따른다는 점이다. 쓰자는 있는데 벌자가 없을 경우 재정부담으로 다가 올 수밖에 없다. 국가의 복지정책은 쓰자이지 벌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쓰자에 걸맞는 경제공약이 여야 모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가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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