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 29일 방한 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 안보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85분간 의견 교환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당장 불거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한국산 전기자동차 보조금 차별과 치솟고 있는 달러화 문제도 나왔다고 한다. 애당초 IRA사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본국에 관련 사안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된 만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 8월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 꺼내야할 사안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휴가 중이어서 만나는 대신에 전화통화로 했다지만 적극 대응으로 한국산 전기자동차도 보조금 혜택에 포함시키도록 설득했어야 했다. 충분히 그럴만한 근거는 차고도 넘쳤다. 삼성, SK하이닉스, LG, 현대기아차그룹 등은 미국에 605억달러의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해외에 공장을 두고 있는 자국기업 본국 유치전략인 리쇼어링에 맞춰 한국의 주요 4대 그룹이 역대급으로 미국에 투자를 공약해서 올해만 3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캐나다가 미국에 투자해 1만개이상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부터 5박7일 동안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 조문과 정례적인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캐나다 순방까지 정상외교에 나섰다. 이번 순방 일정을 보면 영국 여왕 조문외교 외에 특별한 이슈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하는 일정이 있다.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이후 갖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이다. 한미 정상이 얼마나 진지하게 허심탄회하게 한미간 현안 이슈에 대해 이해와 합의에 성의를 보이는지 이다. 동맹과 가치를 주창한 미국의 요구에 윤 정부는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냈기 때문에 이번엔 미국측이 화답할 차례이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출범이후 미국측이 새로 제시한 동맹 요구에 거침없이 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기업들도 앞다투어 ‘바이 아메리카’, ‘아메리카 퍼스트’에 일조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내민 청구서에 조목조목 챙기면서 화답을 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미국 측에 청구서를 내밀 차례이다. 윤 정부 들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부터 재닛 앨런 재무장관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이 잇따라 방한해서 여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리 측이 미국에 화답했지만 미국은 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과 미국 간 통화를 맞교환 하자는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자고 나섰다.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6월말 기준 4382억 달러)로 여유있지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급속도로 소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이 올 들어 지난 4개월동안 235억달러나 줄었다. 지난 6월에는 94억달러나 줄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월(-117억 달러) 이후 최대폭이라고 한다. 달러화가 이 처럼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달러화 수요와 맞물려 있다. 수입 원자재 값 급등과 무역적자 그리고 금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를 열고 달러화 공급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장에서 수입 결제용 달러화가 고점 마지노선인 달러당 1300원대를 넘어서자 외환당국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시장 개입이 불가피했을 수 있다. 국내외 경제와 물가 상황을 본다면 달러화의 추가 상승기류를 꺾을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과 이를 잡으려는 한미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경쟁도 환율 상승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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