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서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원 위탁운영)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정부가 추석 명절기간을 전후해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교통범칙금 조회를 사칭한 문자사기(이하 '스미싱')나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나 전화번호는 접속을 유의하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나 전화는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번에 연락을 하거나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검진, 교통 범칙금 등 공공기관 사칭이나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고향 방문 등 차량 이동 증가를 틈탄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나 안부인사 등을 사칭하는 악성 문자도 잇달아 유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령 메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1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같은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그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지자체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 행안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지자체는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9.27.~10.3)해서 추석 연휴 기간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도로·철도·항공 분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18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16일간 '추석 명절 특별방범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중운집 장소에는 경찰특공대와 담당 지역 경찰을 투입하고, 추석 연휴 기간 중 기능 구분 없이 모든 경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치안 공백이 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절 기간 특히 취약할 수 있는 강,절도 범죄 및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하며, 단계적 교통관리로 교통사고 예방과 혼잡을 완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명절 연휴 기간에 평소보다 각종 사건,사고와 교통관리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112 중심으로 신속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기간에도 다중밀집 장소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특별치안 활동과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112 중심의 신속한 출동태세 유지와 함께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상황관리관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격상해 운영하고, 중요상황 발생 때 직접 지휘관이 현장에 나오는 등 업무 책임도를 높이는 한편, 추석 연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국민의 50%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과 같이 마약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됨에 따라 국민패널 2333명과 일반국민 1341명 등 총 3674명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다. 한편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이 곳의 국민패널은 사회적 이슈와 주요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2만 명의 사전 모집단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674명 중 3250명(약 88.5%)이 '현재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심각하다(매우 심각 포함)'고 답변했다. 청소년 마약 노출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뒤를 이었다.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주,흡연과 혼재된 교육이 아닌 별도의 마약 예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가 올해 폭염 등으로 여름철 전력수급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비해 발전설비는 물론 변전소 등 전력계통 설비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 변전소를 방문해 전력 유관기관의 여름철 전력설비 예방정비 관리 확인 및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신속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동서울 변전소는 1974년 제2차 초고압 송변전 설비 계획에 포함, 1979년 10월에 준공됐다. 그 후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영호남과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했다. 특히 최근 변전소는 서울 동부와 경기 하남 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용량 증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한 변전소 옥내화, 변압기 증설 공사 등 추진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준비 중이다. 강 차관은 "수요 급증 등 돌발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전 전력설비 점검과 비상대응 체계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하계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장수빈 기자 | 강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배관 동파와 소화전 누수 등에 따라 28일 오후 이케아 광명점에서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주차장 차량이 피해를 입었고, 승객이 탄 엘리베이터 작동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이케아 광명점에서 28일 오후 6시경 광명점 내에 엘리베이터 2대가 작동이 중단돼, 소방대가 출동해 한 시간 여만에 승객 10여명을 구조했으며, 승강기 및 수도배관 수리 관계자들이 현장이 도착해 고장 수리 절차에 나섰다. 다행히 승강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 중 다친 사람은 없었고, 천장 누수로 인해 발생한 부상자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천장 누수로 인해 영업점 바닥 등에 물이 매우 많이 흘러나와 안전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이케아 광명점에 영업 종료토록 조치하였다. 이케아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피해 현장을 수습한 뒤, 누수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고객에 보상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고객 안전 사고 우려에 대해 현장에서 늦게 대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전 사고로 인해 안내 방송에 불가능했다"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한낮의 기온마저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전국에 눈폭탄이 덮치면서 한반도 전체가 사실상 얼어붙었다. 최강 한파로 전국에는 기록적인 폭설과 함께 교통사고가 잇따랐고, 제주공항은 돌풍으로 비행기가 무더기로 결항되면서 여행객의 발목이 묶이는 상황이 이어졌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지역별 적설량은 전북 순창 북흥 62.5㎝, 광주 39㎝, 정읍 태인 36.3㎝, 전남 장성 32.3㎝, 충남 서천 32.2㎝, 세종 전의 23.7㎝ 등이다. 제주도 일부 산간 지역에는 최대 80㎝가 넘는 누적 적설량이 기록됐다. 전라권 대부분 지역과 제주 및 충청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졌다. 이로 인해 광주시의 경우, 이날 내린 폭설로 오전 7시 기준 광주 북구 일곡사거리에서 북부순환로 장등교차로까지 3.6㎞ 구간과 북구 서강로 운암고가 입구에서 서영대 정문까지 0.5㎞ 구간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무등산 산간 도로인 4수원지~금곡마을 구간, 무등산 전망대~4수원지 구간 등은 지난 22일부터 통행이 제한됐다. 특히 광주와 전남 도심권 곳곳의 이면도로는 제설작업이 원활하지 않아 출근길 차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 서울을 포함한 시, 도, 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다. 세종특별시와 경기도가 5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안전지수에서 1등급을 골고루 받은 반면 부산광역시는 대부분 5등급을 받는 등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린 지수였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0(안전지수의 공표)에 근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발하여 2015년부터 매년 산출해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고 있다. 산출분야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로, 매년 12월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발표한다. 우리 삶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장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지역안전지수 통계만으로도 어느 지역이 어떤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였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를 체계적으로 감축을 위해 도입된 만큼 안전관련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장들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예지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이 5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19안전교육을 제공하겠다고 24일 밝혔다. 119안전교육은 화재·생활·재난안전 및 응급처치법 등을 알려주며 소방안전체험관 12개소,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75개소, 119안전체험차량 55대에서 진행한다. 올해는 지난해 이수자(약 363만명)보다 38%가량 많은 500만명을 목표로 세워 경기 지역에 소방안전체험관을 추가 개관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3월 경기·충남·부산지역 6개 소방서에 안전교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올해는 강사들이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여주며 교육하는 ‘온택트 체험교육’을 전국소방안전체험관에서 확대·운영한다. 아울러 ‘메타버스 안전교실’도 개발해 가상현실에서 안전퀴즈 이벤트를 개최, 자료전시관에서 교육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더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교육부 및 지역 복지시설 간 협력을 통해 장애인 훈련생, 국내 거주 외국인, 농어촌 학생, 독거노인 등 50만명 이상의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19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19안전교육의 품질을 높여가기 위해
한국재난안전뉴스 | 주소 : (028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47, 603-486호 | 전화번호 : 02-735-0274
등록번호 : 서울,아53882 | 등록일 : 2021-08-11 | 발행일 : 2021-08-11 | 발행인 : 김찬석 | 편집인 : 이계홍
Copyright @한국재난안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