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행정안전부가 지난 15일 서울을 포함한 시, 도, 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다. 세종특별시와 경기도가 5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안전지수에서 1등급을 골고루 받은 반면 부산광역시는 대부분 5등급을 받는 등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린 지수였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0(안전지수의 공표)에 근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발하여 2015년부터 매년 산출해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고 있다. 산출분야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로, 매년 12월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발표한다. 우리 삶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장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지역안전지수 통계만으로도 어느 지역이 어떤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였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를 체계적으로 감축을 위해 도입된 만큼 안전관련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지자체 장들이 관심을 둬야할 사안이다. 관심과 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인만큼 법적 책임은 없지만 지자체 장들은 이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와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권에 대한 책임을 최일선에서 실행하는 건 지자체 장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도 보듯이 용산구청과 경찰서가 초동 대응단계에서 무대응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안전 불감증이었다.
지역안전지수는 통계 공표로서만 그칠 사안이 아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이 안전에 관한 한 살기 좋은 곳이라는 계량적 지표인 만큼 개선에 기여한 지자체에는 그만큼 예산지원에 우선권을 갖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째가 지났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여러 법 등으로 구체화된 만큼 지역단체장들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해 얼마나 지역민들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였는지를 평가받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라는 감염병 대응과 1인 가구 고독사 증가 그리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생활안전은 최근 3년간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됐다. 지자체가 안전사고 초기 단계 최전선에서 방어해야 부상자와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아무리 안전에 관한 거창한 구호를 내걸어도 최일선이 무너지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지자체의 개선 여부를 분별할 수 있다. 지역별로 개선된 분야와 처진 분야가 다르다. 화재, 범죄, 감염병이 줄어든 반면 교통사고와 자살 등이 증가한 지자체도 있었다. 특히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제2도시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가 모든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민망하다는 지역 언론의 지적은 적절해 보인다. 부산광역시가 7개 분야 중 화재와 범죄 항목은 5등급, 자살과 감염병 항목은 4등급으로 평가됐다.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최하위 5등급을 가장 많이 받았고, 1등급은 하나도 없었다고 자탄했다.
국민 시민 도민 군민과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게 지자체장이 가장 우선해야한다는 점에서 지역안전지수가 던지는 등급이 행정능력의 성적표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학창시절 성적이 떨어지면 과외를 받듯이 마찬가지로 지자체장들도 안전 성적이 떨어진 분야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과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예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력 무관심과 무대응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해당 지자체의 한해 안전에 대한 성적표임만큼 각 분야 1등을 목표로 우선 순위에 두고 행정력을 쏟아야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