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삭발과 단식 투쟁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025 의대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9일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엔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교체를 생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로써 양측이 갈수록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국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채희복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충효 강원대 의과대학·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박평재 고대의료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9일 충북 의대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2025년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병원을 지키면서 의료 위기를 되돌리기 위해 힘에 부치도록 노력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이제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요청한다. 현재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 대란의 원인 제공자를 중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정원을 취소해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다"며 "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대통령실은 28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자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유예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6학년도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대학별로 정원이 배정돼 공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함께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입시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2025학년도 정원 자체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강조했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이 16일 단호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공식 메시지는 내지 않았지만, 응급 당직 근무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모색하고 전국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에 나서기로 하면서 대통령실 내에서도 점차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의사들을 더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계의 자발적 자제를 거듭 요청하며 직접 대응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전날 밤 사직서 제출과 근무 중단을 예고하는 등 젊은 의사들의 현장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보다 선명한 '경고' 신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들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라는 규모를 두고서도 "정원의 조정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위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미국 정보기관에 흔들리는 신세가 됐다. 지난 7일부터 미국의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유력 언론매체들은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도·감청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우리 대통령실 내부 논의 사항들이 지난 3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돈 것을 이들 매체는 사실 여부 확인을 통해 지난 7일부터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통령실의 가장 핵심부서인 국가안보실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속속들이 감청됐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최고 수뇌부를 농락한 사태이기 때문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영국과 이스라엘 등 서방 우방도 이번 기밀문건 유출에 당사자라는 점이다. 이들 미국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성환 전 안보실장과 비서관들이 나눈 기밀 내용이 고스란히 SNS에 알려졌고, 그 내용은 미국 정보기관이 감청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실이 뚫렸다면 대통령실 전체가 미국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보화시대에 핵심은 정보를 지키는 일이지만 이런 주권을 내준 셈이다.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 군이 북한군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상공을 휘젓고 복귀했는데도 경계와 작전에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이를 시인하지 않다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결국 시인했다. 군이 제공한 무인기 항적을 토대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군은 끝까지 부인하면서 오히려 이를 제기한 야당 의원에게 힐난도 서슴지 않았다. 야당 의원 지적이 아니었다면 이번 사태도 어물쩍 넘어갈 뻔했다. 매번 이런식으로 비공개와 은폐를 일삼는다면 누가 군을 신뢰하겠는가. 지난달 26일 북한군 무인기 5대가 강화도 인천 서울 등을 활개한 이후 5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고의 경계태세를 유지해야하는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이다. 당시 레이더에 항적이 일부 잡혔지만 작전 요원들은 이를 무인기라고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군은 뒤늦게 항적을 다시 분석해 보니 무인기가 P-73까지 접근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한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독점적으로 향유해왔던 기소와 수사권에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을 입법화 하자, 윤석열 정부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을 장차관급 인사로 맞대응했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들 판이라는 ‘검수완판’ 인사를 지난 13일까지 마무리했다. 검수완박의 공백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 '검수완박'에 못지않게 '검수완판'도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윤 정부를 움직이는 대통령실 핵심 요직에 검찰 출신으로 전면 배치했다는 점에서이다. 차관급인 비서관 자리이지만 대통령실 공직기강, 인사, 총무, 부속실장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대통령실로 직행한 건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동고동락했거나 함께 일했던 이들까지 불러들였다. 법무부를 필두로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까지 한 우물만 마신 사람들을 쓴 꼴이다. 그러다보니 이를 본 이들은 벌써부터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맞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내에서도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다는 자리에 윤 대통령과 20년 이상 인연을 맺은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핵심 요직인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 부속실장은 강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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