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흔히 쓰는 우리말로 힘겨운 일을 할 때 희망을 건네는 덕담으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한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를 주창한 윤 대통령을 믿고 선택했던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건네고 싶었던 말일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의 여러 통계와 수치를 보면 시작보다 후퇴한 수치들이 곳곳에서 보인다. 시작이 반이 아니라는 수치들이다. 우선 대선에서 48.56%를 득표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년이 지났지만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끔은 20%대로 떨어지기도 한다. 먹고 사는 경제 상황도 갈수록 뒷걸음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데도 사상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적자는 472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더 깊어질 조짐이다. 올해 들어 지난 4월 20일까지 누적적자만 266억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무역적자 반을 넘어섰다. 최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흑자국인 중국이 수입국으로 돌변하면서 적자국으로 역전당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 속에 한국 수출 주력 필살기인 반도체 수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자본시장의 꽃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진 주가조작을 배경으로 한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와 공매도를 소재로 한 ‘빅쇼트’, 위장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숨기는 ‘시크릿 세탁소’가 있다면, 국내에도 600억원의 차익을 챙긴 ‘작전’이나 “평범하게 돈 벌어서 부자 되겠어”라는 대사가 나오는 ‘돈’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지난달 24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 제너럴(SG)증권 창구를 통해 하림,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다우데이터 등 10여 개 종목의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매도 물량은 3일째 이어져 이들 종목은 가격제한폭까지 곤두박질쳤다. 3일간 이들 주가 폭락으로 사라진 돈만 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종목 중 일부는 지난 3년간 3만원 언저리 주가가 30만원까지 치솟는 등 오를만한 소재가 없었는데도 하염없이 올랐었다. 그러다가 지난달 24일 무더기 하한가의 표적이 됐다. 하한가 직전에 관련 회사 대주주는 고점에서 팔아치웠다. 영화 속 주가조작 장면과 같다. 주가조작에 동원된 상품거래 수법은 영화 속보다 보기에 따라서는 세련돼 보였다. 골프연습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을 보면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할 상황이 됐다. 1년 전 지표와 비교하면 극과 극이기 때문이다. 흑자는 온데간데없고 적자로 돌아선 지가 오래전 이야기고, 주력 수출시장마저도 적자로 고착화할 조짐이다. 전체 수출시장의 30%에 달하는 중국과 동남아지역마저 경쟁국에 밀리는 양상이 됐다. 미국과 일본에 가치와 안보 동맹을 굳건히 하는 사이 경제동맹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동남아지역은 견고했던 둑이 무너졌다. 수출입 지표로 보면 그렇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이 1년 전보다 14.2%나 줄면서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도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째 적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21.4%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지만 이후 급격히 떨어지면서 10월부터는 뒷걸음치고 있다. 지난 3월(-13.6%)과 4월(-14.2%)에는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우리 수출의 20% 넘게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부진이 원인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41%나 줄었고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컴퓨터 바이오·의료 등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1분기 8조원 가까운 영업손실을 냈다. 27일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에서 4조5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했다.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이다. SK하이닉스도 1분기에 3조402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영업손실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는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반도체 수출의 40% 이상이 중국 시장이다. 올해 1분기 무역적자와 대중국 적자 수치를 보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우리나라 무역적자는 266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무역적자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 1분기 대중 무역적자는 이미 78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우리의 최대 석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적자액(70억달러)보다도 컸다. 수출 비중의 25%까지 높았던 중국 수출길이 꽃길에서 가시밭길로 갑자기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단독 인터뷰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관망세에서 조건을 전제로 살상 무기 지원을 시사했고,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나서자 러시아와 중국은 연이틀 발언 수위를 높여가며 항의에 나섰다. 러시아는 “전쟁 개입(러시아 대통령실)”이자 “공개적인 적대행위(외무부 대변인)”라며 이틀째 반발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지난 30년간 건설적으로 발전해온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망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최신 무기를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까지 풍겼다. 중국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중국은 대변인 입도 성이 안 풀렸는지 친강 외교부장까지 나섰다. 친강 외교부장은 21일 "타이완 문제로 불장난하는 자들은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라고 경고했다. 친강 부장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한 '중국식 현대화와 세계'라는 주제의 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무력이나 협박으로 타이완 해협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시도한다'라는 등의 언급을 듣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한미 간 얽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쉽게 납득이 잘 되질 않는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 미국이 악의적이지 않다거나, 전기차 보조금 제외에 대해 타격이 크지 않다고 발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상 차종 16개(하위 모델 포함 22개)를 발표했다.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이 구체화하면서 대상 차종은 애초 14개 제조사 39개 모델에서 7개 제조사 22개 모델로 축소됐다.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2위인 현대기아차는 탈락했다. 전부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비슷한 전기차종에서 미국 전기차가 현대기아차보다 1천만원 정도 싸진 셈이다. 미국 소비자가 비싼 현대기아차를 사겠는가 1천만원 싼 테슬라를 사겠는가. 이에 대해 18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우리나라의 전기차·배터리 수출에 대한 타격이 크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현대기아차가 모두 탈락했는데도 수출 타격이 크지 않다니. 미국 보조금 발표에 한국의 타격이 크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크고 작은 대형 재난에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형태의 신종재난에 두려움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합 재난 증후군으로 자리 잡지 않을지 우려된다. 더욱이 재난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 관리 체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재난 컨트롤타워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 같은 인식은 동아대학교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와 한국리서치가 16일 발표한 ‘세월호 9주년 재난안전인식 조사 분석’ 공동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 맹골수로를 지나던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수학여행에 나섰던 안산 단원고등학생 등 304명이 수장 되다 시피한 대형 재난 이후에도 대형 재난에 대한 대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중 64.6%는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나라가 대형 사회 재난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2020년 '안전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48.8%)과 비교하면 15.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대형 참사에 대한 걱정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겪은 이후 올해는 68.8%를 기록했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나라처럼 술 문화가 자유로운 곳에서 음주로 인한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과음이 심해지자(1433년) “신라가 망한 것이 포석정의 술 때문이었고, 백제가 낙화암에서 멸망한 것이 모두 술 때문이었으니, 백성들은 과음을 삼가라” 하였다고 한다. 또 이슬람국가에서는 술 때문에 전쟁에 졌다 하여 율법으로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음주 후유증이 빗은 국가의 흥망의 예라지만 개인에게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5대 강력범죄 5건 중 1건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부상과 사망 사고다. 특히 음주운전은 자신이 몰던 차로 자신과 타인을 죽게 하는 사고이다. 자살과 살인이라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가장 최근인 지난 12일 술에 취해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 검사가 1심에서 선고 유예받았지만 임용을 취소했다. 음주가 빗은 개인사가 개인에게 돌아갔지만, 음주는 개인과 나라의 흥망을 염려해야 할 정도이다. 음주운전은 다르다.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부상과 사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나온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지금도 끊이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본 도·감청 행위는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 모르게 뭔가 얻어 내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이다. 내 이익을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영장 없는 도·감청 행위는 불법이지만 죄를 묻는다면 들킨 죄이다. 이번에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에서 폭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도 그럴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살상용 탄약 지원 문제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를 알고 싶어 했다.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문건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의 유력매체들이 보도한 미 국방부 기밀문건 내용 속에서 그 부분이 노출됐다는 점에서 미국이 알고 싶어 하는 사안이 이거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살상용 무기 지원을 반대하는 한국이 어떤 관점을 취할지가 미국으로서는 관심사였다고 보인다. 이번 폭로처럼 CIA의 대통령실 도·감청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얼마든지 자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지를 선택적으로 살필 수 있겠다고 추론할 수 있다. 우리 대통령실은 도·감청 의혹 폭로를 부인했지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 에너지부가 뒤늦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한수원이 체코가 발주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입찰시에 미국 웨스팅하우스 이름으로 원전 수출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그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999년 원자력발전 부문을 영국회사에 매각했고, 영국회사는 다시 2005년 일본 도시바에 77% 지분을 넘긴 상황이라 시공과 운용은 사실상 잊힌 거나 마찬가지 회사이다. 다만 설계와 같은 원천기술 소유권은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한수원은 두바이에 이어 체코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이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때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에 따른 절차적인 것이다. 810절에 따르면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 중 하나로 원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활동 개시 30일 이내에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허가가 필요 없는 부분이었다. 한수원은 이미 두바이에 4기 중 3기를 건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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