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23일 충북도청에서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만나 부스 운영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란 주제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괴산군 유기농엑스포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행사에선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작물을 알 수 있는 전시·체험관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유기농산업엑스포를 통해 유기농산물과 임산물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면서 “산림조합도 엑스포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내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 35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35개 기업의 사례들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발굴되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대 핵심요소별로 나누어져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다른 기업에서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7대 핵심요소별로 사례집에 수록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영자 리더십" 에서는 ESSG(Environment, Safety, Social, Governance) 경영을 선포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제시한 한국공항공사 등 9개 사례를 수록했다. "근로자 참여" 에서는 잠재된 유해.위험요인까지 잘 알고 있는 현장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전관리 방법을 제시한 한국지엠(주) 부평공장의 ‘Safety Map’, 덕양산업(주)의 ‘DY 스마트 안전관리 앱’ 등 14개 사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안전과 휴식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과 중국 간 첨단기술 대결에 한국이 고래 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다. 지구라는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하나의 태양만이 있다는 미국 측 제국의 논리에 중국이 인정할 수 없다는 무언의 대결이 결국 주변국을 통한 압박에서 급기야는 겁주기까지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미중 대결구도는 돌이켜보면 미국이 지난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시킬 때부터 예상된 일이었을지 모른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건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중국은 지금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74%까지 치고 올라갈만큼의 경제적 자립국가로 성장했다. 유일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반도체와 군사 분야이다. 그 반도체와 군사분야만큼은 미국이 양보할 수 없다는 게 현 미중간 갈등의 쟁점이다. 여기에다 미래차 시장인 자율주행 겸 전기차 시장까지 가세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와 전기차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이를 사수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 대만, 일본에게 ‘칩4동맹’ 참여 요구에 이어 지난 7일(현지 시각)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조만간 하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하고, 기술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건설기계 관련 낡은 규제 3건을 개선한 데 이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고용노동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기계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규제 개선 우선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 제한이 완화된다(8월). 현재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해야 하나, 교량의 우물통은 작업공간의 구조상 고소 작업대 사용이 쉽지 않고, 특히 높은 굴뚝의 경우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올라가 추락의 위험도가 상당했다. 이에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해 공사.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장과 해외사례를 참조,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도 가능해진다(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예정). 중량물 인양작업은 굴착기의 주 용도가 아닌 것으로 보고 규제했으나, 실제 건설현장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우리나라가 대외 수출입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발생한 무역적자 규모가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56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중이라고 한다. 올 들어 지난 4개월 연속 적자에다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150억2500만 달러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6년만이라고 한다.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 등을 수출해서 무역수지 통계를 작성한 이후 적자가 사상 최대라 하니 실감나지 않는다. 지난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증가해서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것도 주시해야할 대목이다.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수입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무역적자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중 수교 30년째인 올해 대중극 무역적자도 3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누적 적자폭도 30억달러 규모이다. 문제는 에너지 수입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에다 수출전선 확대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대 교역국이자 텃밭인 중국과의 수출전선에서 이상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중국의 기술굴기 변화에 대처하지 않은 체 역으로 수입비중이 늘어 전체 무역적자의 2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열사병 위험경보”를 28일 발령했다. 올해 7월초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총 5건)하였고 이중 열사병 사망사고가 많은 10대 작업에서 4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폭염대응 특별 대응기간인 8월19일까지 폭염 취약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점검.감독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여름철(6~8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87건)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거푸집 조립·해체, 조경, 자재정리·운반, 철근조립 등 10대 작업*에서 주로 발생(58명, 66.7%)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망자가 2건 이상 발생한 작업은 거푸집 조립.해체, 철골.비계, 토사 굴착, 콘크리트 타설 조경 등 5개 작업이다.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특별신고제를 운영(☎1588-3088)하여 위법사항 확인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장차관 뿐만 아니라 폭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사망사고 분석 결과(`22.1.27.~`22.6.30.) 기계 장비에 의한 사망사고가 50%에 달한다면서, 전국 현장에 기계·장비 사망사고 발생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아울러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인 굴착기 안전기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기계·장비는 중량물 인양(맞음.깔림), 적재물 상하차(맞음.깔림), 기계.장비 이동(부딪힘.끼임) 시 사망사고 위험이 높으며 사망사고가 빈번한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크레인과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타워크레인, 항타기, 항발기, 건설용리프트를 이용한 작업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36건 중 19건(52.8%)이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였다. 작년 동기 대비, 전체 사망사고는 35.7% 감소하고(54→36건), 추락재해를 유발하는 건축.구조물 사망사고는 44.4% 감소했으나(27→15건), 기계.장비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17→19건). 종류별로는 굴착기(6건), 이동식크레인(4건), 콘크리트펌프카.리프트.고소작업대(각2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SK, 엘지, 현대기아차, 롯데 등 국내 5대 기업이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하겠다고 경쟁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미 투자를 하고 있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규모를 합치면 3000억 달러를 훌쩍 넘는다. 기술과 시장 그리고 지원책이라는 당근이 있기 때문이다. 각종 세제 혜택과 더불어 국내 생산제품 우선으로 구매하는 잇점을 찾아 너도 나도 미국행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미국이 노리는 건 제조업 부활이고 고용창출이다. 미래를 선도할 핵심 산업분아에서 집나간 제조업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과 함께 외국 첨단기업 유치 전략을 동시에 펼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6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통해 220달러(약 29조원) 규모를 신규 투자하겠다고 했다. 회의 도중 바이든 대통령은 감사하다는 '땡큐'를 10번이나 했다고 한다. SK그룹은 이미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7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미국 입장에서는 횡재나 다름없는 투자규모이다. 투자도 받고 고용창출 효과도 얻어낼 수 있으니 말이다. 직접 면담이든 화상회의 든 미국 대통령이 지구 반대편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이 한국에 다음 달까지 반도체 칩과 관련한 ‘칩4 동맹’ 참여 여부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압박하는 형국이다. 다분히 미국이 반도체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미국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강국 한국, 대만, 일본을 끌어들여 중국의 진입장벽 문턱을 높게 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래 산업의 두뇌라 할 수 있는 반도체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설계와 생산 면에서 갈 길이 바쁜 상황이다. 하지만 미래 산업의 또다른 축인 배터리분야에서는 이미 선도국 지위에 오른 만큼 반도체도 어느 순간 초격차 경쟁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미국의 중국 따돌리기는 집요할 만큼 동시다발적이다. 여기에 한국이 낀 상황이다.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가 아니었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취임 초기에 방문했을지 의문이고, 최근에는 방한 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엘지화학을 방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일련의 행보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처럼 보인다. 한국은 그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과 생산 분야 만큼은 미국과 중국 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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