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나라 6월중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 깜짝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흑자 덕은 석유, 석탄,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 수입이 수출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출액은 542억4천만달러로 수입액 531억1달러보다 11억3천만달러나 많았다. 하지만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0%, 수입은 11.7% 감소했다. 특히 무역 흑자의 일등 공신은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이었다. 지난해 6월 배럴당 113.27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달 74.99달러로 38.28달러나 떨어졌다. 또한 6월 주요 에너지 수입액도 지난해 대비 27%나 줄어 깜짝 무역 흑자를 주도했다. 특히 우리 물가에 직격탄 요소인 에너지 가격 하락은 무역 흑자와 더불어 반가운 소식이다. 에너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고 우리 전체 수입액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냥 반가워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적자보다는 흑자가 반갑지만,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황형 무역 흑자의 주 요인이 에너지 가격 하락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한국재난안전뉴스(본보)가 창간 2주년을 맞아 (사)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협회와 안전보건공단와 함께, 오는 7월 6일(목)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현실화한 기후재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대응방안은?’을 주제로 「2023 기후재난과 산업안전보건 포럼」을 개최한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온난화로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일상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용어조차도 기후변화(climate change)에서 기후위기(climate crisis)를 넘어 이제는 기후재난(climate disaster)로 통용되고 있을 정도다. 이미 해수면 온도가 1.5도 이상 평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엘리뇨 현상이 올해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태국의 경우 200년만에 폭염으로 열사병 사망자가 늘고 있고, 멀리 미국 뉴욕에서 캐나다 산불로 인해 시민들이 잿빛 먼지하늘을 보면서 시민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잦은 태풍과 폭우는 국가 기반 시설인 포스코 침수를 몰고 왔고, 동해 산불은 울진 원전을 위협했고, 수온 급상승으로 양식장에서는 장어와 전복이 폐사할 정도다. 특히 올해의 경우, 슈퍼 엘리뇨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강도 9.0 지진 여파로 발생한 쓰나미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덮쳐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바닷물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와 여야는 지난 수개월간 대책은 없고 수산물 시장에서 회 먹기와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단식 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오염수 방류가 몰고 올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괴담이라고 선을 그은 반면 국민은 바닷물이 오염되기 전에 소금을 사 두자는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처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은 웃긴다. 일본이 후쿠시마 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방류도 하지도 않았는데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원내대표 일행은 부산과 서울 수산물 시장을 찾아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횟집에서 시식회 하는 장면이다. 정치가 때론 국민의 불안을 떨치기 위해 쇼가 필요하다지만 회 시식회는 방류 이후에 해야 했을 쇼였다. 그보다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 코로나19 때, 그리고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역에서 보여줬던 예방과 대책을 먼저 내놨어야 했다. 우리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건 아니다. 우리만 괴담으로 여기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 장·차관 개각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보도이다. 기왕 하려거든 윤석열 정권의 국정 목표와 개혁에 적임자를 발탁했으면 좋겠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대선 기간의 기여도에 따른 논공행상의 우선순위로 보인다. 역대 정권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바지한 인사들이 선거 때 얼마나 도왔는지 몰라도 국정 수행 능력엔 역부족처럼 보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교육부 사회부총리 겸 장관은 3개월 만에 하차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절차에 걸려 스스로 물러났다. 여소야대 국회 청문절차에서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장관들도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세간의 여론이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집권 이후 본인 득표율인 48%도 못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들은 전면 개각이 아닌 차관급을 중심으로 한 소폭 개각으로 점치고 있다. 개각의 줄거리는 탄핵심판대에 오른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사의를 밝힌 통일부 장관, 면직 처리된 방송통신위원장 등이고 각 부처 차관급이다. 그 정도로는 국면을 혁신하고 개혁을 밀어붙일 급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발등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정부의 정책 판단도 투자자로부터 소송과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위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를 근거로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서 피해를 보상해야는 조금 낮선 소송전이다. 하지만 ISDS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1962년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처음 제안했고, 1966년 세계은행(WB) 산하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설치돼 대다수의 투자협정(BIT)에 ISDS가 작동 중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판단도 더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도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일에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해서 반대한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해 정부가 1,300억 원 규모를 물어줘야 할 판이다. 애초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가 양 사의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부 개입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과 중국이 서로 화해의 손짓을 내밀었다. 주변국을 총동원해 상대국을 봉쇄하는 듯한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 다방면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다. 미국은 그 신호탄을 올해 초부터 쏴올렸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 애플,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수장까지 중국 방문이 이어지다 어제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틀간의 중국 방문 중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했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건 5년 만이고, 블링컨 장관이 시 주석을 면담한 사진을 보면 중국이 요청해서 만난 것 같지 않다. 양국 외교 수장들이 시 주석에게 보고하는 자리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그 자리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지금 국제사회는 중·미 관계의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양국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중·미 사이에서 한쪽 편을 드는 것을 꺼리고, 중·미의 평화 공존과 우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국을 존중하고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중 마찰이 지난 5년간 언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린 소금 없이는 몸도 먹거리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 소금이 때아닌 파동이 일고 있다. 너도나도 사서 쟁여놓고 보자는 심리 때문이다. 일본이 쓰나미가 원자력발전소를 덮쳐 오염된 바닷물을 정화해서 방류하겠다는 일정이 나오면서 한일 간 논쟁이 오가자 가장 먼저 소금값이 급등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오염수는 붕괴한 원자력발전소 내부의 핵연료봉에서 나온 플루토늄과 같은 핵폐기물을 덮친 바닷물이기 때문이다. 그 바닷물은 정상적인 바닷물이 아니다. 정상적인 사용 후 핵연료봉도 수만 년 동안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10만 년 이상 영구 격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과 12년 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인 오염수이다. 그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니 소금값은 폭등하고 바다 생선 거부 기미 우려가 나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9.0의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가 후쿠시마현(福島県)에 있던 원자력발전소 전원공급을 중단시키면서 원자로를 식혀 주는 긴급 노심 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췄고, 3월 12일 1호기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 이후 이틀 뒤인 3월 14일에는 3호기 수소폭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와 반도체 기술 등으로 으르렁거리는 정점에서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그리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잇따라 중국 공장을 찾은 데 이어 중국 최고 지도자들과 만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대표하는 주요 정보통신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와중에 거침없이 중국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플과 테슬라의 경우 중국 공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정치 외교적인 긴장 관계를 마냥 두고만 볼 수 없는 절박함이 보인다. 우리 같으면 양국이 관세 맞불 작전으로 지칭되는 무역전쟁에 이어 반도체와 정보통신 핵심 기술 수출제한이라는 기술 패권 전쟁 와중에 삼성과 SK 회장이 중국에 방문했다간 매국노 소리 들을 판이다. 수출제한으로 기업이 망하면 국가가 보상해줄 리 없는 엄혹한 상황에서 머스크는 미·중 관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현지 공장을 찾았다. 이에 앞서 팀 쿡 애플 CEO도 이번엔 빌 게이츠도 중국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도 면담을 할 것이라는 보도이다. 이를 보면 미국과 중국은 공급망 분야에서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상황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싱하이밍 주한 중국 특명전권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저에 초대해 면전에서 장장 15분가량 미리 준비한 원고를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싱 대사의 발언 중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거친 발언도 서슴없이 나왔다. 마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미국의 반대편에 거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었다. 미·중이 한국을 놓고 노골적으로 내 편이 되달라는 발언이다. 같은 베팅 발언인데도 우리 여야와 한중 양국정부는 싱 중국 대사 발언만을 놓고 난타전이다. 심지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그 만찬자리를 두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 '백댄서'라고 비아냥거렸다.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자 한중과 한일 관계가 뒤바뀐 상황에서 속된 말로 재주는 곰(한.중)이 부리고 미·일은 즐기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이 위안부와 징용 문제 제기를 문제 삼아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중단으로 촉발된 일본 상품 불매와 발길마저 뚝 끊던 애국심(?)이 고취될 당시 주한 일본 대사는 툭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온 국내외 젊은이들이 159명이나 압사로 죽었다.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8일 이른 아침에 몰래 출근했다가 여론의 뭇매에 오늘 연차를 냈다고 한다. 그는 사고 충격에 따른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구치소에서 나온 다음 날 병원 치료가 아닌 출근을 택했다. 염치없는 사람들을 많이 봐 왔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박 청장의 보석 사유는 공황장애이다. 자아의식이 혼동된 현상인 공황장애 자가 어찌 보석 다음 날 업무를 보겠다고 출근할 수 있나. 뉴스를 접한 필자로서도 박희영 구청장은 용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 정치인 출신이다. 정치를 어디서 배웠길래 공황장애로 위장 후 나오자마자 구청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출근했나 기가 막힐 뿐이다. 1029 압사 참사는 우리가 안전에 얼마나 불감증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몇 안 되는 사례였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그것도 수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벌어진 예고된 참사를 막지 못한 비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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