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모공약까지 나오는 대선공약...경제공약 아쉬워

한국재난안전뉴스 편집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공약화로 건강보험(건보) 적용범위를 둘러싼 찬반양론에 불을 지폈다. 찬반양론을 넘어 대선공약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를 보여줬다. 탈모 증세를 보이는 이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더해 임플란트 지원범위를 65세이상에서 50대 후반으로 연령을 낮추고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공약화할 움직임이다. 탈모와 임플란트의 경우 노화의 자연스런 과정일 수 있지만 스트레스 등의 요인 등을 감안해 건보 적용으로 판단한 듯하다. 이를 두고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무차별적으로 늘릴 경우 건보 재정 파탄에 따른 보험료 수가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는가 하면 표를 의식한 야당도 건보 기타 적용범위 확대 공약을 내밀 태세이다. 문제는 건보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험료 인상도 뒤따른다는 점이다. 쓰자는 있는데 벌자가 없을 경우 재정부담으로 다가 올 수밖에 없다. 국가의 복지정책은 쓰자이지 벌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쓰자에 걸맞는 경제공약이 여야 모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가비전·

• 최종걸 기자
• 2022-01-07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