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국익을 앞세운 도·감청이라도 불법은 불법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본 도·감청 행위는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 모르게 뭔가 얻어 내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이다. 내 이익을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영장 없는 도·감청 행위는 불법이지만 죄를 묻는다면 들킨 죄이다. 이번에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에서 폭로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도 그럴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살상용 탄약 지원 문제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결정할지를 알고 싶어 했다.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문건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의 유력매체들이 보도한 미 국방부 기밀문건 내용 속에서 그 부분이 노출됐다는 점에서 미국이 알고 싶어 하는 사안이 이거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살상용 무기 지원을 반대하는 한국이 어떤 관점을 취할지가 미국으로서는 관심사였다고 보인다. 이번 폭로처럼 CIA의 대통령실 도·감청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얼마든지 자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지를 선택적으로 살필 수 있겠다고 추론할 수 있다. 우리 대통령실은 도·감청 의혹 폭로를 부인했지만

• 최종걸 기자
• 2023-04-12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