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 이상 하락했다. 올해 보유세 부담도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p 하향 조정한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도 줄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한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담뿐만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깎는 내용의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지출은 늘리겠다면서도 수입을 줄이면 재정적자가 더 커져 그 몫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약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209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그 재원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갖가지 세금으로부터 충당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국채를 발행해야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더 거둬들이는 세제개편안이 맞아 보이지만 지난 2008년이후 14년만에 대규모 감세정책에 나섰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예산 편성으로 국민총생산(GDP)대비 국가부채규모가 55%대로 1068조원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질타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개편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정부안대로 바뀌면 세수는 13조원 넘게 감소한다. 법인세가 6조8천억원, 소득세는 2조5천억원으로 법인·소득세 감소분이 전체 세수 감소분의 71%를 차지한다. 기업·고소득층 감세 7.7조, 서민·중산층 4.6조원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한 증권거래세 1조9천억원, 종부세 1조7천억원 감소까지 감안하면 다분히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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