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짜밥 아니었다...美IRA에 이어 반도체法 추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금도 울리는지 모르겠지만 60대 전후 세대들은 군대에서 점심 이후 나팔 소리를 듣고 오후 일과를 시작했다. 오후 일과를 시작하는 나팔 소리 리듬에 맞춰 “공짜 밥이 어딧냐 X뺑이 쳐봐라.”라고 자조적인 곡을 붙여 부르곤 했다. 사실 사병이 먹는 밥은 쥐꼬리만 한 월급에 추가된 기본급에 해당한다. 요즘 말로는 최저임금 속에 포함된 밥인 셈이다. 현금으로 안 주니 공짜 밥처럼 착각했을 뿐이었지만 나팔 소리를 듣는 사병들은 이내 알아차렸다. 국방의무를 해야 하는 군인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밥이 공짜 밥처럼 여겨졌을 뿐이다. 공짜 밥으로 착각한 건 군대만이 아니었다. 미국이 자국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겠다고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기습적으로 발동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산과 북미산에만 혜택을 몰아줬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EU) 등 기타 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그랬던 미국이 이번에는 '반도체 및 과학 법(반도체 법)' 세부 지침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공표한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조만간 발표한다. 미국 반도체 법은 자

• 최종걸 기자
• 2023-02-14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