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서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원 위탁운영)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3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C-ITS 안전 특화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력합의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C-ITS 안전 특화 서비스는 CCTV, 라이더(Lidar), 초광대역(UWB) 등 검지장치를 활용해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도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번 합의서에 따라 국토부 등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활용한 안전서비스의 제공, 해당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견학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특화서비스를 통해 C-ITS의 안전성이 검증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C-ITS 서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앞으로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6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3.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국제적 수준, 자동차 제작 기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 주요 개선 사항을 보면 첫째,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경우,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는 영국 3년, 독일·일본 2년 등 OECD 평균 2.8년인데 반해 한국 1년이며,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2년 등이나 한국은 1년이다. 따라서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검사 부적합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안전한 걸음, 건강한 걸음". 1자가 4개 겹친 11월 11일은 두 발로 바로 걷고, 안전하게 걷고, 건강하게 걷는 '보행자의 날'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14회 ‘보행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일 오전 10시부터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기념 행사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한 걸음, 건강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유공표창, 걷기 행사를 비롯, 다양한 체험행사,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기념 행사는 도보 30분 내 ‘보행 일상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서울시 광화문광장에서 진행, 행사의 의미를 높였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과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걷기 활동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모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마련,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확대, 보행안전시설 확충,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취약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관리인력과 안전점검 부족으로 안전관리상 문제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들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경로당, 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되고 지역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시설들은 그동안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관리인력과 안전점검 부족으로 안전관리상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에 두 부처는 ’23년부터 ’27년까지 시니어(60세+α) 3천 명 이상을 점검원으로 육성하여 18만 건 이상의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채용된 시니어 역량강화와 신뢰성 있는 점검결과를 얻기 위해 IT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 보급, 점검역량 교육, 성과검증, DB화 등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점검기준 정비, 지자체에서 시니어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비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점검결과, 안전우려 시설에 대해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우리나라 대중교통 정책의 우수성과를 국내외에 알리고 주요국들과 대중교통 서비스 및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교류의 장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매년 국내외 교통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1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을 10일 부산에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로운 대중교통 패러다임, 그 다양성과 혁신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①탄력적인 대중교통서비스, ②첨단 대중교통기술, ③아시아 국가의 대중교통 주요 현안 등 3개 섹션별로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마크 힉맨(Mark Hickman) 호주 퀸즐랜드대학 교수와 황기연 카이스트 교수가 탄력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와 한국 모빌리티플랫폼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독일, 미국 등에서 온 10여 명의 교통전문가가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농어촌지역의 버스서비스, 미래 대중교통서비스의 자동차 등에 대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이번 포럼이 대중교통 분야와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대중교통 기술을 다변화하는 출발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추석을 맞아 "택배업계는 차질 없는 배송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심야배송 제한과 휴식보장 등을 통해 종사자 과로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 관리 및 운행"을 당부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2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관악 서브터미널을 찾아 추석 대비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기간(9.18.-10.14.) 중 차질 없는 배송 및 종사자 안전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택배 물동량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임시인력을 충분히 투입하는 등 차질 없는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운송업계에 당부했다. 국토부는 또 “택배업계는 차질 없는 배송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심야배송 제한과 휴식보장 등을 통해 종사자 과로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백 원국 차관은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추석 특별관리대책 기간 중에는 지연배송에 따른 책임을 택배 종사자에게 지우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심야배송 등 무리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4조9000억 원(8.8%) 늘린 60조 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 총지출 660조 원 대비 9.2% 수준이다. 재해 피해와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투자가 확대됐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2024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국토부는 국민안전 분야에서 전년보다 7000억 원 증가한 5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폭우, 폭염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 개량을 추진한다.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신규 11억 7000만 원)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21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해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안전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이다. 안전사고만 나지 않으면 비용을 아낀 만큼 이익이라는 불감증을 끊어내고 기업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는 잣대로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책임을 물어 GS건설(대표 임병용)에 대해 최대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한 말이다. 안전 이슈를 대하는 잣대가 너무나 강해졌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번 주차장 붕괴의 경우,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과거 유사 사고보다 처벌이 강하다. 지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로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처분 주체인 서울시는 시공 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업정지 1년 4개월 중 8개월은 부실시공 관련이며 나머지 8개월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어서 사실상 GS건설에 대한 이번 처분이 HDC현대산업개발 때보다 강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 점검결과 회의'에서 안전을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현대건설(대표 윤영준)이 6조5천억원 규모의 사우디 최대 규모 석유화학단지 건설사업을 따내며 중동지역 메가 프로젝트 수주하는 쾌거를 거뒀다. 현대건설은 24일(현지시간), 사우디 다란(Dhahran)에 위치한 아람코 본사에서 50억 달러 규모(한화 약 6조 5000억원)의 ‘아미랄 석유화학 콤플렉스 패키지 1(에틸렌 생산시설)과 패키지 4(유틸리티 기반시설)’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계약 서명식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 아람코 아민 나세르(Amin Nasser) CEO, 토탈에너지 파트리크 푸얀(Patrick Pouyanné) CEO를 비롯한 정부 및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미랄(Amiral) 프로젝트는 사우디 국영 석유·천연가스 기업 아람코(Aramco)가 발주한 사우디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사업이다. 사우디 유전의 중심지인 담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70㎞ 떨어진 주베일에 위치하며, 기존 사토프 정유공장과 통합 조성된다. 본 프로젝트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등급의 저부가가치 원료를 활용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와 최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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