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 상명하복식 시스템으로 재난 또 반복된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올해 장마는 행정부의 일 처리 방식과 절차가 무시돼 더 많은 인명 패해, 재산 피해를 냈다는 지적이 많다. 중앙이 지시하면 지방이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보니 현장 대처가 미흡하고, 구제 타이밍도 놓친다는 것이다. 사건이 터졌는데 중앙에 보고하고, 그후 중앙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이 이어져오고 있다 보니 현실적 판단이 아니라 비현실적 대처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 청주·경북 예천 등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많은 지역의 경우 모두 지자체의 초동대응 실패가 1차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중앙 정부가 재난대응 방침과 대책, 예산 등을 정해놓고 지자체가 수동적으로 실행하는 현재 시스템에선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어려운 구조다. 특히 요즘 시시각각 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라 특정 지역에 기후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 즉각적인 재난 선포와 구제가 나가야 하는데 관계자들이 중앙에 보고하고, 중앙은 매뉴얼대로 지시를 내리면 그만큼 타이밍을 놓친다. 앞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실질적 권한을 주어 신속히 대처하는 자체 역량 및 책임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 이계홍 기자
• 2023-07-23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