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00일, 영세기업에 정부 안전설비투자 지원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논설고문 |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망률 세계 1위, 자살율 1위, 노인자살율 1위를 수년래 기록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는 산업화되어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했지만 국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이런 우울한 사실은 자살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률을 줄이고자 금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다. 근로현장 감독관에게만 처벌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책임자까지 책임을 묻는 법의 시행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5월 6일)을 맞은 현재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의 기업에만 이 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미적용 기업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조사한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일터에서 사고로 죽은 노동자는 157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명 줄어들었지만, 이중 56%에

• 이계홍 기자
• 2022-05-09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