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조작 담뱃세 포탈 보기 어렵다"...BAT코리아, 항소심도 무죄

한국재난안전뉴스 안정호 기자 | 박근해 정부 시절인 2015년 1월 담배값 인상 전에 담배 제조장 밖으로 담배를 대량 반출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을 조작해 세금(담뱃세)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던 BAT코리아가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인 브리티시 어메리칸 타바코 코리아(BAT코리아)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인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에게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기소 당시, BAT 코리아 법인 등은 담배값 인상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갑을 경남 사천시 소재 제조장 밖으로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산 상으로 허위 반출한 것처럼 조작해 담뱃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BAT코리아 회사와 임직원들이 2015년 1월1일자로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자, 2014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이 기소한 포탈세액은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으로 총 50

• 안정호 기자
• 2021-09-1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