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논의했었다. 그런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의 표심만 의식하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합의가 불발되자 책임 소재를 놓고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였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일은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으니 유예 법안을 처리하기 싫어서,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것을 조건으로 들고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오늘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제가 이야기한 조건에 대해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전국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파와 매우 관련이 높은 재해가 있다. 바로 화재다. 추위를 파하기 위한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많다 보니 화재 안전사고가 계절적으로 많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7 ~ ‘21년)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2만545건이며, 이로 인해 1640명이 사망하고 1만79명이 다쳤다. 이 중, 12월과 1월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2,626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노출 횟수가 많다 보니 당연히 화재 가능성이 겨울에 높아지고, 대형 작업장 등에서는 한 번의 화재로 돌이킬 수 없는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주요 근로 현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은 예방 기능을 작업장에 적용하고 사망·부상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화재 안전 조치는 건강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방 일반 의무 조항을 준수해야한다. 기업은 작업 현장에서 직원의 건강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여러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고용주가 작업장에서 위험 요소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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