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의견 경청하라"...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委 메뉴얼 배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광주 붕괴 참사'로 인해 건설현장을 비롯한 사업장에서의 안전 이슈가 크게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산업장 안전과 보건의 중요 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논의하는 회의체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매뉴얼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중요사항에 대

• 이계홍 기자
• 2022-01-15 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