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단독 인터뷰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관망세에서 조건을 전제로 살상 무기 지원을 시사했고,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고 나서자 러시아와 중국은 연이틀 발언 수위를 높여가며 항의에 나섰다. 러시아는 “전쟁 개입(러시아 대통령실)”이자 “공개적인 적대행위(외무부 대변인)”라며 이틀째 반발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지난 30년간 건설적으로 발전해온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망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최신 무기를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까지 풍겼다. 중국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중국은 대변인 입도 성이 안 풀렸는지 친강 외교부장까지 나섰다. 친강 외교부장은 21일 "타이완 문제로 불장난하는 자들은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라고 경고했다. 친강 부장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한 '중국식 현대화와 세계'라는 주제의 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무력이나 협박으로 타이완 해협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시도한다'라는 등의 언급을 듣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우리 외교가 재난급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스럽다. 30년전 냉전의 틀을 깨고 북방외교를 통해 시장과 기술을 확보한 탑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기우마저 든다.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국가연합+3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중국을 겨냥한 3국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 내용으로 볼 때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안보대화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동북아시아 시장과 기술에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다. 기술 리더십과 역내 및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를 배제해서는 결코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각국이 신 기술을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초격차 시대에 기술 리더십이라는 모호성도 자칫 우리 경제의 고립을 자초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어떤 기술도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 시장이 있어야 기술도 빛날 수 있다. 수요가 없는 기술은 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근자열원자래(近者說(悅)遠者來)라는 말이 있다. 중국 공자시대 공자가 했다는 말이다. 子曰(자왈) 近者說(근자열)하며 遠者來(원자래)니라. 여기서 子는 공자(孔子)이다. 동양사에서 현자라 일컫는 공자 선생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게 하면 멀리 있는 바람도 이를 듣고 찾아온다는 이야기다. 국제 정치외교사를 보면 바로 근자열 원자래를 하지 못해 전쟁 제노사이드(동족상잔) 등 숱한 아픔이 있었다. 중국은 유사이래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고 그러면서도 한 시대도 그냥 넘어 간적이 없었다. 한반도를 침탈한 수많은 전쟁사에서 보면 그렇다. 그런데도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손을 서로 내민다. 압축하자면 힘 겨루기 다. 힘이 약하면 당하고 힘이 쎄면 당당하게 맞선다. 중국이후 거란, 몽골, 청나라, 일본, 미국 등도 그랬다. 지금도 그렇다. 당나라 이후 이렇게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 한 적은 없었다. 역대 정권들이 자주 국방을 외쳤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군의 꼭두각시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만 만나면 강조하는 밤낮없이 발로 뛰라는 주문이다.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법을 준수 중이다.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