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한미 간 얽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쉽게 납득이 잘 되질 않는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 미국이 악의적이지 않다거나, 전기차 보조금 제외에 대해 타격이 크지 않다고 발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상 차종 16개(하위 모델 포함 22개)를 발표했다.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이 구체화하면서 대상 차종은 애초 14개 제조사 39개 모델에서 7개 제조사 22개 모델로 축소됐다.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2위인 현대기아차는 탈락했다. 전부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비슷한 전기차종에서 미국 전기차가 현대기아차보다 1천만원 정도 싸진 셈이다. 미국 소비자가 비싼 현대기아차를 사겠는가 1천만원 싼 테슬라를 사겠는가. 이에 대해 18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우리나라의 전기차·배터리 수출에 대한 타격이 크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현대기아차가 모두 탈락했는데도 수출 타격이 크지 않다니. 미국 보조금 발표에 한국의 타격이 크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대표 홍현성)이 친환경 그린시장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전기차 충전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3년 전기차 충전 보조금 지원 사업자’에 선정, 여러 지방자치단체들과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MOU를 적극 체결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9월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맡고 있으며, 유·무선 충전시설 약 150여 기의 시공 실적과 350여 기에 대한 운영사업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다. 22년 10월에는 자산관리사업부 내 EVC(Electric Vehicle Charging service)팀을 신설하는 등 사업 전담 조직도 갖췄다. ◇ 전기차 충전 보조금 지원 사업자 선정, 인프라 구축 본격화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전기차 충전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완속 및 급속 부문 지원 사업자에 선정, 올해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해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를 기점으로 전기차 충전 인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반도체 칩 없이는 휴대폰도 자율주행도 인공지능도 무용지물이다. 4차 산업 혁명의 주체인 반도체를 둘러싼 한국, 미국, 중국을 둘러싼 삼각 합종연횡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조금과 세액공제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보고도 세수 우려로 세액 공제율을 8%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일명 K-칩스법은 법안 발의 4개월째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우리 전체 수출액의 20%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밀리면 수출전선에서 치명적인 덧에 걸릴 수 있다. 미국은 대만, 일본, 네델란드과 연합해서 대중국 압박 작전을 개시한 상태이다. 첨단장비를 포함한 반도체 수출 금지와 함께 자국 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 377조원의 보조금과 최대 25%의 세액공제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절대 강자인 대만의 TSMC는 미국과 일본내 공장 증설에 나섰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도 3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소니와 TSMC 공장을 찾았다. 애플은 삼성과 휴대폰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현재 한미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직격한 표현이 나왔다. 한국은 미국에 퍼주고도 맞는다는 지적이다. 그것도 얼굴 정면을 맞는 격이라고 했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은 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오직 북미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한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두고 "내 생각에 이것은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한 대 때린 것"이라고 비유했다. IRA이후에도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규제안을 준비 중이어서 한국은 불가피하게 또다른 뺨을 내줘야 할 판이다. 한 뺨도 모자라 다른 쪽 뺨도 내주어야 할 처지이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와 기술 등이 포함된 장비와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할 수 없게 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조치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 인권 주제 세미나에서 현대자동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언급한 뒤 "현대차는 조지아에 공장을 짓기를 원하며 그것은 상당한 투자"라고 평가한 뒤 북미산 전기차에 지급되는 7천500달러(약 1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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