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재난 이슈된 고령화사회...초당적 대응책 모색해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장수가 미덕이었던 또 다른 효의 상징이었던 시대는 갔다. 장수가 무임승차와 연금 적자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장수는 질병, 빈곤, 고독, 무직업이라는 사회재난(man-made disaster)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지하철 운영적자의 주요 원인을 65세 이상에게 법적으로 보장한 무임승차를 지목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오는 4월께부터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겠다고 한다. 인상안 300~400원은 현행 요금의 30%가 넘는 폭등이나 다름없다. 서울시가 나서자 기다렸다는 듯 대구광역시도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버스나 지하철은 국가 교통망의 중심축이고 대중교통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무 자르듯 단칼로 예단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무임승차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복잡한 사안을 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무임승차를 법으로 제정한 것은 40년 전이다. 또 65세 기준으로 연금제도를 도입한 것도 1988년이다. 그 40여 년 사이에 우리 사회는 65세 인

• 최종걸 기자
• 2023-02-06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