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감독이 망신주기 도구로"...기업들 '부글부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선임기자 |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특별한 잘못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하든지, 주의를 주든지, 아니면 적절한 예방조치를 컨설팅해주든지 할 일인데요. 뭣하나 잡았다고 이걸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 배포하면 그게 경영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부 당국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이런 선을 넘어서 관계당국이 이런 내용에 대해 과도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업무실적을 올리는 도구를 활용한다면 이는 '갑질'인 게 분명하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특별근로감독 실태 자료에 따르면, 그 실태조사의 본래 취지를 넘어서 당국의 실적 홍보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특별근로감독 횟수는 올 8월 말 기준 총 35건을 기록해 지난해 29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별근로감독은 2017년 30건, 2018년 25건, 2019년에는 23건이었다. 특별근로감독은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해 가장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부 직권으로

• 이계홍 기자
• 2021-10-18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