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획서 승인과 국조특위 구성을 마치고 45일간 조사하기로 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초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미진 시 검토하겠다던 방침을 전격 철회한 결과이다. 국민 70%가 국정조사를 찬성하자 입장을 번복했지만 이제라도 참사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데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또 한 가지 6년전 진도 맹골수로를 항해하던 세월호 침몰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성역없는 국정조사의 반면교사이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 원인과 예방책을 입법화 해야 육상과 해상에서 반복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이번 국정조사가 살펴보는 조사기관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이 포함됐다.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친 국가 심장 기관들이다. 이태원 참사 당일 적정한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골든타임’이 사고 발생 45분 후인 밤 11시였다고 한다. 하지만 11시1분에 인지한 대통령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서울시장·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모두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압사 참사이후 1개월여 사이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재난 징후와 대응 그리고 수습처리 상황을 보면 우리도 유사한 재난을 언제든지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재난을 대하는 여야 입장은 늘 창과 방패였다. 숨기려는 집권세력과 원인을 밝히려는 쪽과의 공방이었다. 그러니 유사한 미래 재난안전에 대비한 아쉬움이 또다른 재난에 허점들을 노출했다.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도 그렇다. 현재 이태원 압사 참사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중이다. 보도를 보면 현장 소재 용산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당직인 서울경찰청 등 총경 급으로 수사가 국한돼 재난 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개선할 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에 밝혀진 바로는 국가재난에 대비한 통합 긴급 통신망 체계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개통 1년도 안됐는데도 먹통이었고, 재난안전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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