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통공약 추진기구 제안 협치 시험대 삼아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 대선 기간 중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상대방 후보 공약을 표절하다시피 비슷비슷한 사안들이 많았다. 얼핏 보기에는 그 나물에 그 밥처럼 보였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공약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 문제는 공약이 빈말에 그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느냐 였다. 실행 1호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시대도 용산시대로 바뀌었고 이마저도 취임식과 함께 국방부건물 집무 여부는 미지수다. 하물며 나머지 공약은 국회라는 입법과정을 거쳐 법으로 명문화 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못나간다. 인수위원회가 뜬금없이 주택임대차보호 3법 폐지를 들고 나왔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법을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않고는 공염불로 끝날 수 있다. 국회라는 통과문을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20여 일간 팽팽한 공방을 벌이는 사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제안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선(에서 제시한) 공통된 공약을

• 최종걸 기자
• 2022-03-30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