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요소수 문제 등 관련해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국내 업체가 5천톤의 차량용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으로, 앞으로도 반입 물량을 지속 늘려나가기 위해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조속한 수출 재개를 중국측과 협의하는 한편,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3국 대체수입시의 해상 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달청을 통해 요소 비축물량(1,930톤)의 긴급 방출,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불안 심리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요소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총 4만톤의 재고를 확보하여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나, 제3국 공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가져가되, 약자보호, 국민 안전 등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년 만에 가장 낮은 지출 증가율…국가 채무 증가폭 낮춰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 원 규모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회개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예산 증가율을 2.8%로 억제했다'며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 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 원 규모로 짜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공급망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관계 회복의 계기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의 또다른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핵심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는 등소부장 자립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경색에 따른 양국 간 협력 감소는 대외 불확실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첨단, 초임계 소재 등 신소재를 양국 산학연이 공동개발하는 등 협력분야를 발굴할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등 양국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전기차 모터 등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 이상 하락했다. 올해 보유세 부담도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p 하향 조정한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도 줄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고,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부담을 추가 경감한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담뿐만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견해가 많고 미국 재무부 등 관련 당국의 실리콘밸리은행 예금 전액 보호조치 발표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시장 상황 변화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글로벌 경제는 고인플레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긴축으로 변동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우리 경제,금융 부문의 어려움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이날 저녁 공동성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은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했지만 주고받아야 할 선물에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우리는 미국이 요구하면 할 때마다 줬지만 받아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대표 영업사원을 자처한 만큼, 이번 미국 국빈 방문 때 능력을 보여줘야 할 기회가 왔다. 국빈 방문 때 다뤄야 할 의제들이 무겁기 때문이다.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에 이은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칩4(한국 미국 일본 대만 반도체 동맹)와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협의체) 참여 등이 우리가 직면한 의제이다. 우리에게 참여를 종용할 것으로 보인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봉쇄전략의 일환이라 벌써 중국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 정부도 쿼드 실무그룹 참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만큼 미국에는 무한대로 퍼주고 중국에는 스스로 따돌림당하는 길을 걷고 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이 당선 1주년을 맞이한 날이기도 하다. 그리고 취임이후 유행시킨 말이 영업사원이다. 그 때문인지 요즘은 대통령부터 장관 그리고 도지사까지 모두 영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4.8% 기록하면서 전년 4월(4.8%)이후 10개월 만에 4%대에 진입하는 등 잠시 주춤하던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석유류가 국제 유가 안정으로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하락 전환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한파 등으로 채소류 가격 등 다소 불안했던 농축수산물은 축산물 가격 하락에 힘입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여전히 물가 수준이 높아 민생 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의 큰 폭 반등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4개월만에 플러스(+0.5%)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움직임도 있지만,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경제와 우리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며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신 수출 유망품목들에 대한 새로운 잠재력으로 긍정적인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의 호조로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다소 개선됐고, 말레이시아와 FA-50 수출계약 체결, 바이오, 콘텐츠, 농식품 등 신 수출 유망품목들도 새로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부처가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세 사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과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세 반환금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고, 임대인 신용정보와 공인중개사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다보스에 모인 주요 해외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 투자 유치활동을 벌였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올해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한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열고 세계 최대의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그룹 CEO와 면담했다고 20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세계경제포럼(WEF)과 공동으로 한국경제 설명 특별세션을 개최해 해외 금융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상황 및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 그는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계 9위 외환보유액, 역대 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 경상수지 흑자 지속 전망 등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은 견고하며 대응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경제가 당면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해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 ▲민간,시장 주도 경제로 전환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미래대비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외국인 주식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외환거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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