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앞으로 대학병원을 대다수인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등 4개 부처 정부위원과 15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특위는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되고 있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 등을 운영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는 전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을 검토했다. 먼저, 의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의정갈등 돌파구 찾아질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회동을 두고 정부도, 의료계도 '의미 있는 만남'이었다고 평가,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찾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목소리를 따로 내던 전공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교수들이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의정 대화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주 안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과 함께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된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의료계 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하고자 힘을 합쳐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 의협 비대위가 교수 단체, 전공의, 의대생과 '공동대응 전선'을 꾸리면서 정부와의 소통도 일원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저희가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이제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곳에 모여서 목소리를 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의 만남도 '의미 있다'고 보고 있
한국재난안전뉴스 유수호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는 만큼 환자가 겪고 있는 진료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27일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3000명에 달한다. 사직서 제출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수도 8000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과 병원 이탈 전공의는 날짜가 지날수록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이었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이 2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92건과 합치면 환
한국재난안전뉴스 이용훈 기자 | 간호사 등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비판하며 진료 중단을 막기 위해 국민 촛불행동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대 증원에 맞서는 의사 집단 진료중단은 국민 생명을 내팽개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국민들이 나서서 진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환자를 살려야 할 의사들이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반의료행위로서 의사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을 지지한다면서 정부가 겁박을 지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시작과 종료를 전회원 투표로 정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비대위는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면서 단체 행동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날짜를 못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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