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고 강조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퇴직 공무원 150명과 연구기관 및 경제단체 관계자 50명으로 구성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총리 직속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말장난이다. 지금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심사를 총괄하고,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규제개혁 규제혁신을 옥상옥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개혁과 혁신보다는 철폐가 답이 아닌가. 참고할만한 두 가지 사례가 있다. 한국과 미국 사례이다. 먼저 김대중 정부시절 규제철폐에 대한 사례이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는 당시 정부부터 규제를 50% 줄인다고 했고 즉각 시행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9개월만인 1998년 11월 중앙정부 기존규제 1만1000여 건 중 48%인 5300여 건을 없애고, 나머지 2400여 건은 완화하거나 개선하기로 한 결정을 속전속결했다. 연말 국회통과를 위해 그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단 50분 만에 195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규제 개혁을 총괄하는 행정규제기본법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들어오는 정권과 떠나는 정부사이에 밀당을 넘는 권력투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까지 나섰기 때문이다. 서로 상대방을 향해 날선 공방을 벌이는 대열에 가담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치킨게임'(닭싸움)이라는 표현도 아깝지 않다. 주요국 정상들과는 이런 저런 덕담과 축하인사를 하면서도 정작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은 상대방을 향해 삿대질하는 형국이다. 양측 측근들간 말싸움을 지켜보다 분에 찬 모습이다. 속된 표현으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그 싸움의 장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세계 1위를 기록중이고, 무역 주요국들의 전쟁 때문에 수출입은 차질을 빗고 있고, 이웃인 북한은 동해와 서해 해상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번갈아 가며 하고 있다. 포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열었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라며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과 측근들도 맞받아쳤다. 윤 당선인은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안정호∙김세미 기자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세계 1위 조선강국의 영예를 다시 찾겠다며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 9일 "우리 조선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세계 1위로 만들 것"이라며 "우리 조선업은 올해 13년 만에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세계 최고의 위상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친환경 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 친환경화, 스마트화의 물결은 조선·해운 산업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이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라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 "우리 조선업계가 친환경‧스마트화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세계 시장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선 당장 시급한 인력확보와 함께 향후 시장확대가 전망되는 친환경·자율운항 선박분야의 전문인력양성, 핵심기술개발과 국내기술·기준의 국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K-조선 재도약 전략을 충실히 이
한국재난안전뉴스 김세미 기자 | 올해 한반도에 상륙한 첫 태풍 '오마이스'(OMICE)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피해복구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태풍 오마이스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 자체의 예산 외에도 국고에서 추가 지원된다. 주택 피해,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 및 도시 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태풍피해와 관련한 지역별 자체 조사·관계부처합동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거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돼 지자체 부담이 줄어든다. 포항시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추석 전에 정부로 예산을 받아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5일까지 자체 집계한 복구예상액이 236억원에 이르는 만큼, 복구 및 피해지원금 현실화와 농작물 등 피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
한국재난안전뉴스 콘텐츠팀 |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1호 공장인 에디슨모터스 공장의 준공식에 보낸 축하 영상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낸 결실로 참으로 갑진 일"이라고 1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에디슨모터스 공장 준공으로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5천171억원이 투자되고 1천700여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지역의 우수한 청년들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고, 지역의 기술력 있는 중견·벤처기업이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마련되는 친환경 미래차 산업생태계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2.0의 중요한 축인 휴먼 뉴딜의 실현으로 전국 모두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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