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미국 정보기관에 흔들리는 신세가 됐다. 지난 7일부터 미국의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유력 언론매체들은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를 도·감청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우리 대통령실 내부 논의 사항들이 지난 3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돈 것을 이들 매체는 사실 여부 확인을 통해 지난 7일부터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통령실의 가장 핵심부서인 국가안보실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속속들이 감청됐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최고 수뇌부를 농락한 사태이기 때문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영국과 이스라엘 등 서방 우방도 이번 기밀문건 유출에 당사자라는 점이다. 이들 미국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성환 전 안보실장과 비서관들이 나눈 기밀 내용이 고스란히 SNS에 알려졌고, 그 내용은 미국 정보기관이 감청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실이 뚫렸다면 대통령실 전체가 미국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보화시대에 핵심은 정보를 지키는 일이지만 이런 주권을 내준 셈이다. 이를 보도한 뉴욕타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승인에 머뭇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상징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국내 방산업계의 일부 분야의 독과점 우려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 사이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싼 국내외 시선은 엇갈렸다. 통상 국제간 독점적 지위를 우려한 경쟁 당국의 눈엣가시 대상이 대우조선해양이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조선사들의 출혈 저가 수주 경쟁의 상징이라 할 만큼 국내 조선산업을 위기 속으로 몰아넣지만 해외 선주들에게는 저가로 발주할 수 있는 지렛대나 다름없었다. 유럽연합(EU)은 1년 전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것을 액화천연가스(LNG)선 건조의 독점적 지위를 우려해서 인수 불가 판정을 내렸다. 그랬던 EU가 이번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자 찬성했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것을 두고 방위사업청도 찬성한 것에 대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니 의아할 수밖에 없다. EU 등 7개국이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찬성한 것은 국내 조선소끼리 수주 경쟁이 자국 선주들의 발주 조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을 보면 이미 위기는 코앞에 다가와 있다. 우리 끈을 이어갈 출산율이 그렇고, 수출 강국이라는 자부심은 지난해부터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 수렁으로 빠졌다. 앞으로 3년 후인 오는 2026년이면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본격적인 연금을 타는 시기이지만 반면 1995년생들이 65세가 되는 오는 2060년에는 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이 월급과 소득의 34%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통계도 나왔다. 산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절대강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위기 징후군들이다. 그런데도 위기를 타개해보겠다는 정책과 대책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전략 부재이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지만 뭐 하나 기대할만한 것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옛말도 무색하다. 대한민국호가 항로를 이탈하는 듯한 불안한 통계와 수치들이 구석구석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을 합친 수출보다 더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대중국 무역적자가 올들어 지난 1월과 2월 잇따라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50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적자이고 그 폭도 확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중국의 기술 자립의 역풍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웬만한 건 다 중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할 만큼 기술과 자본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우리 탓을 따져봐야 할 때이다. 세계 최대시장 중국을 놓치면 어느 기술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도 우리와 함께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상대이기 때문이다. 소비재부터 첨단 배터리까지 중국은 이미 세계시장을 장악 중이다. 반도체 외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지경까지 왔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기술력마저 추월당한 상황이라 대중국 무역적자 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241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478억달러의 절반을 넘었다. 한국무역협회도 벌써 올해도 연간 무역적자액이 4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사상 최대 무역적자 폭을 갈아치울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전국 330개 대학중 41개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지난 2017년부터 대학생들의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점차 전국 대학으로 확산하는 추세이다. 농식품부가 1,000원,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보조하고, 학생들은 1천 원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시범사업을 시행한 2017년에는 10개 대학 14만 4,000명에서, 2018년 21개 대학 27만 1,000명, 지난해는 28개 대학 48만 6,000명, 올해는 신청 인원이 96만 명에 달했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41개 대학 68만 명에게만 지원될 예정이라 한다.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예산이라 해봤자 연 5억 원이다. 하지만 5억 원의 정책효과는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을 챙길 수 있어 활기찬 하루 출발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천 원 지원으로 68만명에게 이 같은 정책효과를 내는 경우는 드물다. 주변 상권과도 충돌을 비켜 가면서 한창 체력 소비가 많은 학생에게 아침밥은 든든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식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코로나19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가 때아닌 금융가에 파산과 합병이라는 지진 여파로 쓰나미 조짐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16위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데 이어 이번엔 167년 전통의 크레디스위스(CS)가 스위스 중앙은행의 중재로 유비에스(UBS) 은행에 강제 합병됐다. CS는 세계 금융가의 철옹성처럼 근현대사의 전쟁과 금융위기에도 버텨낸 유서 깊은 은행이었지만 한순간에 무너졌다. SVB와 CS 모두 투자 오판에 따른 투자 실패 소식에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SVB는 36시간 만에 55조 원이나 인출사태가 벌어져 결국 파산했고 CS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나서서 사실상 UBS에 강제 합병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문제는 미국과 스위스의 상징적인 대형 은행들의 파산과 합병이 남의 나라 소식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두 은행의 지분과 채권에 투자한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국내 연금과 투자기관들도 비슷한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미국발 주도의 금리 인상이 이번 세계 금융가에 불안한 여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망 붕괴로 물가가 폭등하자 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누구나 때론 자기를 변명을 한다.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기 위해 심지어는 부정까지 한다. 부정을 통해 과거를 지우려 한다. 그게 가족사인 경우는 특히 그렇다. 하지만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믿기지 않는 내용이 나돌기 시작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씨가 자신과 가족사에 대한 사안을 유튜브 영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족이 출처 모를 검은돈을 쓰고 있고...전두환은 학살자"라며 자기 가족을 비판하는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깜짝 놀랄만한 고백을 듣고 믿기지 않았다. 할아버지를 학살자로 지목했고, 출처를 모를 검은돈을 쓰고 있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고백한 내용을 보면 마약, 성범죄, 검은돈 등 그들만의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짐작게 한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라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인 특전부대 군인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했던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도 불사하면서도 폭도라고 변명했다. 그것도 모자라 총구는 군부 반란에 동원됐고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했다. 권력을 찬탈한 이후 정의 사회 구현을 한답시고 무고한 국민을 삼청교육대로 끌고 가 지옥 체험까지 시켰다. 지금도 틈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친 것 중 하나가 재택근무와 원격진료(비대면 진료)였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 우리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대면 사회로 정착하는 상황이다. 학교 수업부터 음식 배달 그리고 의료까지 사회 곳곳에 비대면이 일상화됐다. 그런데도 코로나 19 상황이 완화할 기미를 보이자 대면으로 되돌아가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휴대폰과 인터넷은 비대면으로도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 도구이자 망이다. 5세대 이동통신은 비대면과 원격 그리고 무인 시대이고 이를 넘어 6세대 이동통신 시대도 조만간 열린다.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된 초연결 시대가 더욱더 정밀하게 오차 없는 사회로 진화 중이다. 또 그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경쟁이 뜨겁다. 소위 4차산업혁명에 각국은 선점을 위해 보호무역도 불사하고 있다. 우리만큼 4차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다방면의 기반을 갖추고도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때를 놓이는 분야가 바로 의료산업 쪽이라는 지적이 있다. 원격진료 분야에 이해충돌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철통 고집을 부렸던 원격진료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했던 미국이 뜻하지 않는 은행 파산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초간편 세상이 부른 대형 은행 파산사태다. 은행 규모로 16번째 은행이고 40년 된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단 36시간 만에 파산했다. 예금자들이 휴대폰 속 입출금 앱으로 인출하는 바람에 초고속 파산을 한 첫 번째 사례이다. 넘쳐났던 여유자금을 미국의 국채 등에 투자했다가 국채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손실을 보았다고 공시하자 은행의 부실을 우려한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대규모 인출해서 벌어진 일이다. 뱅크런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말한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연구기업에 젖줄 역할을 하던 총자산 276조원 규모의 SVB가 한꺼번에 55조원의 대규모 인출사태를 겪으면서 결국 파산했다. 미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12일(현지시간) SVB 예금을 전액 보증키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뉴욕주의 시그니처은행이 하루 만에 100억 달러(13조 원 규모)나 인출사태를 겪으면서 연쇄 파산사태를 부르고 있다. 안전한 은행으로 예금을 빼서 옮기려고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주석(대통령)이 지난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역대 주석중 처음으로 '3 연임'에 통과했다.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 회의에서 이뤄진 국가주석 선거(단일후보)에서 만장일치였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중국 권력의 정점인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된 이후 집권 3기를 시작한 이날 임기 5년의 국가주석에 3회 연속 선출됐다. 이로써 당과 국가, 군을 더 공고하게 됐다. 최고지도자로서의 재임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중국의 행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대강국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때가 왔다. 중국 그리고 미국과 어떻게 함께 나가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정하긴 싫지만, 이들 국가 사이에 놓인 남북한은 자주적으로 특정 사안을 주도해나가기가 어려운 게 국제 정치의 현실이다. 남북은 그럴수록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패를 다 보였고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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