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전국 330개 대학중 41개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지난 2017년부터 대학생들의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점차 전국 대학으로 확산하는 추세이다. 농식품부가 1,000원, 학교가 나머지 금액을 보조하고, 학생들은 1천 원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시범사업을 시행한 2017년에는 10개 대학 14만 4,000명에서, 2018년 21개 대학 27만 1,000명, 지난해는 28개 대학 48만 6,000명, 올해는 신청 인원이 96만 명에 달했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41개 대학 68만 명에게만 지원될 예정이라 한다.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예산이라 해봤자 연 5억 원이다. 하지만 5억 원의 정책효과는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을 챙길 수 있어 활기찬 하루 출발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천 원 지원으로 68만명에게 이 같은 정책효과를 내는 경우는 드물다. 주변 상권과도 충돌을 비켜 가면서 한창 체력 소비가 많은 학생에게 아침밥은 든든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지원 예산을 연 5억 원으로 동결하고 있어 전국 330개 대학 중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41개 대학으로 전체의 1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정부가 지난 수년간 수백조 원을 투입해서 저출산 대책을 세웠지만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정책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곡물자급률 중 유일하게 20%가 넘는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자고 도입된 정책이 고작 5억 원으로 생색내는 꼴이지만 그 효과가 큰 만큼 전국 대학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농식품부도 지난해 28개 학교 5천4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98.7%에 달했고,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라는 의견이 91.8%였다고 밝힌 만큼 전국 대학으로 확대할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천원으로는 마시고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요즘이지만 학생들이 든든한 한 끼를 챙길 수 있는 정책에 신뢰도가 높은 만큼 확대가 바람직해 보인다. 지자체에 따라 관내 천원 버스, 도서 지방에 천원 배 요금,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 100원 버스비, 산간벽지에 천원 택시비 등 소외계층과 배려해야 할 계층을 위한 도입한 다양한 정책은 또 다른 복지라고 할 수 있다. 환경과 사회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수혜 당사자들 간의 공동부담이 어우러진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거창한 구호보다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는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도 참고할만한 내용이라고 본다. 독일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베를린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파격적인 할인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자 전국 단위로 확대한 점도 ESG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솔선수범하면 자연스럽게 그 확산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사회 곳곳에 작은 배려가 스며들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학가에서 호응이 큰 만큼 여건을 갖춘 곳에서도 시도해볼 만한하다.
정부가 주 노동시간을 갖고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고 있지만 공부나 노동도 먹어야 할 수 있다. 농식품부가 5억 원의 예산으로 수조 원의 정책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전국 대학으로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의 재분배도 검토해볼 만하다. 쌀소비 대책 중 하나였지만 미래 주역들에게 든든한 아침을 챙겨주는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까지 학교 학생들에게만이라도 천원의 아침을 챙길 수 있는 예산 배정을 하기 바란다. 젊은 청춘들에게 천원이 주는 행복감이 크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