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대한민국 인구 5000만 명 중 4750만명이 카카오톡 그리고 3천815만 명이 카카오뱅크 등을 통해 안부와 금융 결제 그리고 긴급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그 카카오가 지난 15일 오후 3시32분부터 16일 저녁 늦게까지 임대하고 있는 판교 SK C&C데이터센터내 화재로 인해, 먹통이 됐다. 초고속 그리고 세계 최초로 5세대이동통신(5G) 상용화를 자랑했던 정보통신기반도 화재로 인한 전기공급 차단으로 일순간 멈춤이었다. 하루 이상동안 마치 공중전화나 집전화 시대로 돌아가는 '체험 삶의 현장'이었다. 카카오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공항, 기차 및 버스터미널처럼 휴대폰 내에서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플렛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폐쇄됐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문자와 데이터 동영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톡, 포털 서비스 다음, 금융 예수신과 이체 등을 하는 카카오뱅크, 모바일로 택시를 부르는 카카오티, 목적지를 안내하는 카카오내비와 카카오맵 등 136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카카오 136개 계열사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대한민국 국민보다 많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가히 절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카카오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고 한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가 국가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도 국민의 절대 다수가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민주 공화국은 3권이 분립돼 상호 견제와 균형을 끊임없이 통제하고 있지만 국민이 선택한 카카오의 독점적 서비스 공화국은 이번처럼 속수무책 마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달콤했던 온라인 서비스 환상을 한 순간 깼다. 카카오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소위 백업기능을 국민에게 교육시켰다. 12년 전 카카오톡으로 출발해 문어발의 수십배인 136개 계열사로 성장하는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돌풍을 일으켰다. 17일 오전 개장 기준으로 주식시장에서 카하오 상장 3인방 주가를 보면 카카오 시가총액은 20조 8,411억원, 카카오뱅크 7조 6,738억원, 카카오페이 4조 3,387억원으로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을 바짝 추격중이다.
문어발이 무색할 정도로 카카오 공화국을 일으켰지만 이번처럼 공화국이 하루아침에 모래위의 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기술을 이용해 돈을 탐하는 재치는 있었을지 몰라도 이미 카카오 자체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진입했다는 공익 의식은 없었다. 카카오가 민주 공화국보다 독점적 공화국을 추진하는 동안 국가와 국민은 카카오의 문어발 성장에 청년 신화만을 미담처럼 우상화 했다. 국가는 카카오에 코로나 19 대응서비스를 의탁할 정도였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상장으로 수조원의 주식부자가 된 것을 청년 신화로 모델화 했다. 누구도 그 신화에 문제점이 없는지는 견제하지 않았다.
카카오도 창업 초기에 이번 SK C&C데이터센터 이전에 LG CNS를 이용했고, KT 아현동 기지국 화재 등 정보통신기업들의 다양한 사고를 봐왔다. 전산내부 문제와 화재 등 예측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지켜봤으면서도 사고시 즉각 복구할 수 있는 예방을 하지 않았다. 상장이라는 돈에 취해 벼락부자의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았지만 일순간 사고가 불러올 국가적 재난사태는 꿈도 꾸지 않았다.
독점 기업은 전 세계가 견제하는 추세이다. 대한한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 합병할 때 유럽이 견제했고,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시에도 유럽의 견제로 결국 포기해야 했다. 중국도 중국의 플랫폼 서비스 대표기업인 알리바바, 징동 등 세 기업을 합친 시장 점유율이 50%를 못넘게 했고, 미국과 유럽도 플렛폼 기업의 독과점을 법으로 입법화 했다. 이번처럼 독점적 시장 지배가 낳을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5개 법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공급하는 경우 이해충돌로 규정하고 경쟁 당국이 강제 매각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지난 6월 통과시켰다고 한다. 유럽연합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규칙’을 202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미 공화국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이상 이를 방치한다면 무슨 사태가 또 일어날지 모른다. 국가는 유무형의 사고라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점검하고 예방해야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