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우리나라가 대외 수출입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발생한 무역적자 규모가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56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중이라고 한다. 올 들어 지난 4개월 연속 적자에다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150억2500만 달러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6년만이라고 한다.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 등을 수출해서 무역수지 통계를 작성한 이후 적자가 사상 최대라 하니 실감나지 않는다. 지난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증가해서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것도 주시해야할 대목이다.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수입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무역적자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중 수교 30년째인 올해 대중극 무역적자도 3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누적 적자폭도 30억달러 규모이다.
문제는 에너지 수입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에다 수출전선 확대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대 교역국이자 텃밭인 중국과의 수출전선에서 이상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중국의 기술굴기 변화에 대처하지 않은 체 역으로 수입비중이 늘어 전체 무역적자의 20%이상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중국의 기술변화에 늦장 대처하다 자업자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중 무역적자를 놓고 겨우 한다는 소리는 가관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 회의때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중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정확히 대중 무역적자 시대를 족집게처럼 지적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국회에 출석, 국회의원 질의에 “중국 경제가 거의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경제정책을 총괄지휘하는 경제수석이나 국무총리가 대책은 내놓지 못할망정 막말수준이나 다름없는 언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자랑하던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난 80여일간 내놓은 경제와 외교 성적표는 100점만점에 28점 수준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긍정평가가 28%대라는 점에서이다. 낙제점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성적표이다.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더 기대할 수 있는 대외여건도 아니다.
사사건건 이 나라 저 나라와 등지는 외교적 발언을 불쑥 불쑥 내던져서 수출전선을 스스로 봉쇄하는 입방정 때문이다. 대책도 없이 중국과 러시아를 대놓고 따돌리려는 미국의 기술동맹과 칩4동맹 그리고 가치동맹 등에 아무 말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대만사이는 정치적인 사안에서는 복잡하게 얽키고 설켜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교역규모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대외 수입비중에서 1위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한국은 대만에 밀려 2위로 처질만큼 정치와 경제 외교에서도 밀리는 상황이다.
윤 정부 들어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보면 사상 최고이거나 수십년 만에 최고라는 분야가 곳곳에서 들린다. 소비자물가는 2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고, 환율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1300원대 진입했고, 무역적자는 통계작성이후 66년 만에 최고라고 한다. 통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듯 하다. 겨우 한다는 소리는 우리 뿐만아니라는 변명 뿐이다. 말로 어물쩍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중국 경제가 꼬라박고 있다지만 대외 교역은 어느 때보다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와중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가스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러시아 가스의 최대 수입국 독일은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말이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까지는 15년간의 물밑협상을 벌였다고 한다. 겉으로는 우방국인 것처럼 보였던 중국과 러시아도 경제적 이익 앞에서는 한 치의 이익이라도 챙기기 위해 협상에 무려 15년의 세월을 참고 기다려서 얻어낸 결과라고 한다.
윤 정부가 지난 80여일간 보여준 실력과 능력은 100점만 점에 28점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라. 최소한 50점은 넘어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