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들 한다. 변수와 상황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을 보면 그렇다. 부정 여론이 긍정 요인보다 소폭이지만 높아지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9% 포인트 하락한 47.6%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9% 포인트 오른 47.9%로 부정이 긍정보다 근소한 차이로 앞서기 시작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앤써치는 주식 하락세와 고물가 등 경기 침체 불안감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윤 정부 들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감이 여론에서도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세계적인 추세라 정부로서도 특별한 대응방안이 없다고 할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미국도 마찬가지 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40%대 이하로 추락중이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매달 금리를 역대급으로 인상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금리를 고강도로 올리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 잃고 좋아할 사람들이 아니다. 종합주가지수가 맥없이 주저앉고 있고,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고환율 때문에 무역적자폭이 커지는 등 경기지표에 빨간불에 이어 경고음까지 울리고 있다. 그 게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론은 생물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기상황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고물가 상황이 쉽게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물가를 잡는다고 고금리 카드만 남발할 경우 여론은 더욱더 사납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 정부 출범이후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그리고 경찰 관련 뉴스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동향보다 더 도배질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폭등이 민심의 이반을 촉발시켰다면 윤 정부는 물가라는 복병을 만났다. 그것도 해외발 요인이라는 점에서 대응책이 쉽지 않다. 부동산 폭등이 정책판단의 실책이라면 물가 급등은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 정책당국자의 우선 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물가와의 전면전선에 나서고 있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보내야할 때다.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경찰이라는 검투사들 말고 금리와 물가 그리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경제파트 수장들을 전선에 나서게 화력을 지원해야 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떠오른다. 온 갖 추문에도 연임까지 하며 미국 경제를 재건시킨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 기간중 유권자들을 끌어들인 슬로건이었다. 경제 공약 슬로건이 미국의 보수와 진보 진영논리를 무력화시키는데 특효약 역할을 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0.73%의 아슬아슬한 신승을 거둔 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한 몫 거들었다고 본다. 부동산 급등은 극단의 부의 양극화를 촉발시킨데 대한 민심의 분노가 숨어있었다.
공교롭게도 부동산 급등은 윤 정부가 풀어야할 잠재적 짐이 되고 있다. 금리 복병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물가 폭등이 자극한 금리 급등으로 빚내 고점에서 매입한 이들을 압박하고 있다. 팔것인지 금리 부담을 할 것인지이다.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를 앞당겨 추경을 선심 쓴만큼 부동산 거품이 몰고올 대응책도 살펴봐야할 상황이다. 국정운영의 부정적인 여론으로 등장한 경제문제에 아직 부각되지 않는 분야이다. 이번 여론은 당장 겪고 있는 주가 하락과 고물가에 대한 대책을 물은 것이다. 우리 같으면 탄핵당할 뻔한 클린턴의 추문을 덮은 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