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6일 한국은행과 은행 간 주고받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0,25% 포인트 인상한 1.75%로 올렸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 올렸다. 이처럼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15년 만이라고 한다. 물가가 좀처럼 잡힐 기미가 없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돈의 가치를 높여 물가 고공행진을 억제하겠다는 목표이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간 금리를 올리면 덩달아 시중은행과 개인 간 금리도 자동적으로 뛴다.
문제는 수입국인 우리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물가의 고공행진을 방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원자재값의 급등으로 벌써 수출보다 수입물가가 높아 무역수지가 3개월째 적자인 상황만 보면 그렇다. 물가 잡는다고 금리를 연거푸 올리다보니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은행으로부터 빚낸 금리만 치솟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지난 2년간 8차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195조원 규모를 투입했지만 오른 건 물가요, 뛴 건 금리였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넘겼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 후유증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코로나 방역지침이 완화된 상황이라 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지난 29일 통과된 추경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 추경으로 치솟은 금리부담을 해갈하는데 역부족일 수 있다. 물가가 내년까지 4%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라 정부 관리 목표인 2%대로 끌어내리기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코로나가 촉발한 각국의 봉쇄와 통제로 시작된 공급망 차질과 에너지와 곡물 공급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 등이 얽히고 설켜있어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점도 그렇다. 게다가 이 같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정책전환이 이어지자 우리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라가야 할 상황이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물가가 5~7월 5%대를 넘을 가능성이 크고 내년 초에도 4%대를 기록할 것이다”고 말해 물가 전망이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잡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금융시장도 미국 등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다. 최근 기준으로 1천86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가계부채가 앞으로 연말까지 두세 차례 추가 금리 인상해서 연 2.50%까지 이어질 경우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26조원, 그리고 1인당 128만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경을 해봤자 물가만 부추기고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이 은행이자로 직행하는 꼴이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경이 헛바퀴만 돈 체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금융바이러스만을 파생시켰다. 코로나로 생존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늘린 서민들은 이젠 물가와 금리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어야 할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초 코로나 발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시점인 3, 4월에 각각 편성된 추경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62조원 규모까지 모두 8차례 총 195조5000억원 규모다. 이전 20년간 추경을 모두 합한 것보다 60% 가까이 많다고 한다. 국가가 본 예산도 모자라 추경을 통해 지난 2년을 버틴 후유증이 물가와 금리라는 쓰레기 더미로 나타났다.
코로나는 선별적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물가와 금리는 피할 수 없다. 잡을 수 없다면 24시간 쉬지 않고 쌓여간다. 멈추게 할 정책과 대책이 윤석열 정부 능력이고 실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