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코로나19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가 때아닌 금융가에 파산과 합병이라는 지진 여파로 쓰나미 조짐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16위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데 이어 이번엔 167년 전통의 크레디스위스(CS)가 스위스 중앙은행의 중재로 유비에스(UBS) 은행에 강제 합병됐다. CS는 세계 금융가의 철옹성처럼 근현대사의 전쟁과 금융위기에도 버텨낸 유서 깊은 은행이었지만 한순간에 무너졌다. SVB와 CS 모두 투자 오판에 따른 투자 실패 소식에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SVB는 36시간 만에 55조 원이나 인출사태가 벌어져 결국 파산했고 CS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나서서 사실상 UBS에 강제 합병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문제는 미국과 스위스의 상징적인 대형 은행들의 파산과 합병이 남의 나라 소식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두 은행의 지분과 채권에 투자한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국내 연금과 투자기관들도 비슷한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미국발 주도의 금리 인상이 이번 세계 금융가에 불안한 여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망 붕괴로 물가가 폭등하자 물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지난 29일 방한 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 안보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85분간 의견 교환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당장 불거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한국산 전기자동차 보조금 차별과 치솟고 있는 달러화 문제도 나왔다고 한다. 애당초 IRA사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본국에 관련 사안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된 만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지난 8월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 꺼내야할 사안이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휴가 중이어서 만나는 대신에 전화통화로 했다지만 적극 대응으로 한국산 전기자동차도 보조금 혜택에 포함시키도록 설득했어야 했다. 충분히 그럴만한 근거는 차고도 넘쳤다. 삼성, SK하이닉스, LG, 현대기아차그룹 등은 미국에 605억달러의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해외에 공장을 두고 있는 자국기업 본국 유치전략인 리쇼어링에 맞춰 한국의 주요 4대 그룹이 역대급으로 미국에 투자를 공약해서 올해만 3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캐나다가 미국에 투자해 1만개이상의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오랜만에 공권력 이라는 말이 오르내리고 있다. 아니 부추기고 있는 듯 한 느낌이다. 초대형 선박 철판 구조물인 블록 안에서 농성중인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 공권력 집행을 위한 여론몰이로 보인다. 대형 선박의 몸체를 구성하는 사각형블록은 고강도 철판으로 이루어져있어 공권력이 투입되면 퇴로가 없다. 순순히 투항하거나 극단의 선택뿐이다. 그런데도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입에 오르 내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헬기를 이용, 현장을 방문하는 등 공권력 투입을 가시화하는 것처럼 나서고 있다. 정작 그 현장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은행 총재 그리고 경제부처 장관들이 가서 조선소의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 해법을 정책으로 내놔야할 곳이다. 국내 조선소산업 정책 실패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전국 해안에 우후죽순 조선소 공급과잉을 자초한 정부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조선소 공급과잉의 후유증은 국내 조선소끼리 저가 수주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도산과 공적자금 투입만 반복되고 있다. 원인 처방에 대한 답도 모른 체 가지 말아야할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원인을 알면 처방은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 원인을 알면서도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소비자물가가 지난 6월 6.0% 오른 가운데 경유·감자 등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물가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경유는 작년 같은 달보다 50.7% 상승했다. 월급만 빼고 폭등수준이다.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원유와 가스 그리고 곡물 파동여파가 본격적으로 생활물가에 깊게 파고들고 있다. 생활물가 뿐만아니라 수출전선에서도 수입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서 무역적자가 나타났다. 수출 강국 독일마저 지난 5월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이다. 동독과 서독 통일이후 처음이라는 이야기다. 미국도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이후 회복기로 돌아서나 싶더니 다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더블딥(double dip·이중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도 나왔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 상반기 무역적자 규모가 103억 달러로 지난 1998년이후 최대규모인데다 하반기 상황도 개선될 기미가 없어 보여 수출전선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태이다. 게다가 소비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국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전례가 드문 금리 인상 경쟁을 하고 있다. 빅스텝(0.50% 포인트)도 모자라 자이언트스텝(0.75% 포인트)라는 용어까지 동원해서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침체 늪에 빠진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0%대의 기준 금리를 유지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연 1.75%대로 올렸다. 이마저도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인지 다음 달에도 다시 자이언트스텝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격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15일(현지 시각) 0.75% 포인트 금리 인상 직후 “7월 회의에서도 0.50%포인트 또는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미국 통화당국이 물가가 진정될때까지 금리 인상 정책을 고수할 경우 현행 연 1.50∼1.75%인 기준금리 수준이 올해 말 연 3.4%까지 뛸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 밖에 없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은 돈값이 높은 쪽으로 소리 소문 없이 빠져나가는 돈의 흐름이 발생한다. 주식과 환율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14일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기대했던 종합주가지수 2500선이 맥없이 무너졌고, 원화에 대한 미국 달러환율도 전날에 이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1300원대 코앞까지 근접한 1290원대로 진입했다. 어제 기준이라면 오늘 1300원대 돌파도 시간문제다. 전날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인 8.6%까지 폭등했다는 소식에 미국 금융시장이 털썩 주저앉졌기 때문이다. 14-15일 예정된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을 통해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는 신호를 보낸 여파이다. 연준이 14~15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단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스텝’을 취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전격 올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은 역으로 금융시장에 주가는 떨어뜨리고 환율은 끌어올리는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곡물과 원자재 수출국간 전쟁으로 시장바구니와 식당의 밥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자 이를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는 바람에 영끌까지 해서 투자했던 주식 값은 원금은 커녕 손실을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은 급등한 전월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6일 한국은행과 은행 간 주고받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0,25% 포인트 인상한 1.75%로 올렸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 올렸다. 이처럼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15년 만이라고 한다. 물가가 좀처럼 잡힐 기미가 없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돈의 가치를 높여 물가 고공행진을 억제하겠다는 목표이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간 금리를 올리면 덩달아 시중은행과 개인 간 금리도 자동적으로 뛴다. 문제는 수입국인 우리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물가의 고공행진을 방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원자재값의 급등으로 벌써 수출보다 수입물가가 높아 무역수지가 3개월째 적자인 상황만 보면 그렇다. 물가 잡는다고 금리를 연거푸 올리다보니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은행으로부터 빚낸 금리만 치솟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심으로 지난 2년간 8차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195조원 규모를 투입했지만 오른 건 물가요, 뛴 건 금리였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넘겼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고물가와 금리 인상 그리고 달러값 급등이 우리 경제에 적신호를 알리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에 대한 우려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로 풀어 던 돈의 역습을 차단하기 위한 금리 인상 조류에다 에너지와 식량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진역할까지 한 상황이다. 게다가 세계의 공장 중국이 코로나 대응방식을 도시 봉쇄로 고삐를 조이면서 공급망까지 차질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이 수십년 만에 치솟은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고강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겹치면서 덩달아 미국 달러화도 달러당 1260원대까지 뛰고 있다. 세계 물가 폭등세와 환율 급등은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아지는 무역적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착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기지표의 불안한 움직임이다. 세계은행을 포함한 주요 경제전문 기관들의 전망은 비관적인 전망에 무게를 실고 있다. 세계은행은 26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50여년 만에 최대 물가 충격과 스태그플레이션 초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은행이 이날 내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등이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마스크 쓰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한이 사실상 해제되는 셈이다. 지난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또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현행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를 기존의 감염병처럼 통제 가능한 풍토병으로 분류하고 전면적인 일상회복을 선언한 셈이다. 보건당국과 국민이 지난 2년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코로나가 몰고 온 건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 등을 남겨 놨다. 우리 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주요국에 공급
한국재난안전뉴스 최종걸 편집인|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 수출했던 소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말은 귀가 달도록 들어왔다. 그런데 그 수출이 2개월째 줄어든 반면 석탄, 가스,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은 늘어 무역수지가 2개월째 적자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48억9000만 달러는 1966년 무역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한다. 1월 수출은 15.2%로 늘었지만 수입은 35.5%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12월 5억9000만 달러에 이어 적자폭이 큰 폭으로 늘었다. 또한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라고 한다. 석탄, 원유, 가스 등 자원재가 부족한 우리로써는 상품을 팔아야할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 수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원자재의 공급과 가격에 따라 무역수지는 늘 가변성을 안고 있다. 하지만 원자재 이외의 여러 가지 요인도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로 각국이 무작정 풀어 논 돈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긴 소위 인플레이션 요인이다. 돈이 넘쳐나니 안 오른 원자재가 없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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