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비싼 약약값은 내리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높인다. 정부가 약제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더는 동시에 필요한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약제비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약가 인하율을 12.5%까지 확대했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의약품 사용량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약가 인하를 협상하는 제도다.
약이 많이 팔릴수록 가격을 낮춰 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약품비 지출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예상 청구액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 늘면 협상 대상이 된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청구 금액 증가율이 높은 고가 약품의 인하율을 높여 약제비 지출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약가 인하율은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급여 의약품 전체 품목에 대한 동일 제품군 분류 작업을 완료하고, 협상이 완료된 약제 목록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자료 관리에 나섰다.
또한 약품 사용량 데이터를 월별·연도별로 꼼꼼히 분석하고,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약가 협상을 추진하는 절차를 마련해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과거엔 사용량이 늘어도 약가 인하 폭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고가 약품에 대한 가격 협상력을 높여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암이나 희귀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고가 약품의 경우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컸던 만큼 약가 인하율 확대가 환자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 국민 건강 보험 보장 강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위험분담제를 통해 환자들이 혁신적인 신약에 더 쉽게 접근하면서 건보재정 부담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험분담제는 고가의 신약이나 치료 효과는 뛰어나지만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약품에 대해 제약회사가 일정 부분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환자에게 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다.
연합스가 건보공단을 인용해 보도한 것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위험분담제 계약을 맺은 약품은 총 152개 품목에 달한다. 이는 2021년 97개 품목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첨단 의료 기술이 적용된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지속해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험분담제는 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고가 약품에 적용된다. 과거에는 높은 약가 때문에 그림의 떡과 같았던 혁신적인 치료제가 위험분담제를 통해 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많은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최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모든 국민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다각적인 약제비 관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